정책의 유형 및 구체적인 예시

소개글

정책의 유형 및 구체적인 예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정책유형론의 의의 및 정책유형을 구분하는 이유
1. 정책유형론의 의의
2. 정책유형을 구분하는 이유

Ⅲ. 정책의 유형 및 구체적인 예시
1. 정책의 유형
2.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3. 재배분정책(Redistributive Policy)
4.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5. 상징정책(Symbolic Policy)

Ⅳ. 결어

본문내용

방송국 설립인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정책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5. 상징정책(Symbolic Policy)
1) 의의 및 특징
상징정책이란, 정당성의 확보나 국가적 위신을 위한 정책으로서, 교육, 문화,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정책을 의미한다.
2) 예시
동상 건설, 기념일, 국경일, 훈장 수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여 현충일 추념식 및 625전쟁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거나,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는 호국보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징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Ⅳ. 결어
정책유형론은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정책유형론 논의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의 정책과정과 관련하여서는, 과거의 획일적이고 집권적인 정책과정을 탈피하여 각 정책의 유형별로 수혜집단과 비용집단의 역할을 고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 참고문헌 】
- 정책학원론 / 정정길외 공저 / 대명출판사 / 2003
-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 정정길 저 / 대명출판사 / 2006
- 새 행정학 / 이종수외 공저 / 대영출판사 / 2006

키워드

정책학,   정책유형,   배분정책,   재배분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정책의 유형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