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장단점, 절차, 할인율의 결정과 유형} [정책분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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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3.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식별
2) 정보의 탐색과 분석 및 해석
3) 희생집단과 수혜집단의 식별
4) 비용과 편익의 추정
5) 비용과 편익의 할인(discounting)
6) 결정기준의 선택
7) 위험 및 불확실성의 추정과 민감도 분석
8) 제안(recommendation)

4.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

5.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유형
1) 시장이자율
2) 정부공채이자율
3) 기업할인율
4) 개인적 할인율
5) 사회적 할인율

6. 정부부문에서의 권장 할인율

7. 할인율을 이용한 현재가치의 계산방법
1) 편익의 현재가치(PVB: Present Value of Benefit)
2) 비용의 현재가치(PVC: Present Value of Cost)
3) 순편익의 편재가치 또는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8.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어려운 일이다.
2. 정부공채이자율
정부공채이자율(government borrowing rate)이란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에 부과된 이자율을 말하는 것로서 정부가 민간부문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을 뜻한다. 만약 정부가 국공채에 4%의 이자율을 부과하고 국민들이 이 수준의 이자율에서 국공채를 구입하는 데 만족한다면 이것를 다르게 표현하면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최소한 4%의 수익을 달성한다면 국민들은 큰 불만 없이 이에 만족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국공채이자율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를 공공투자사업의 할인율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국공채는 위험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정부공채이자율이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최소한의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업할인율
기업할인율(corporate discount rate)은 한 기업이 자신의 잠재적 투자사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을 가리킨다. 기업할인율은 투자사업에서 최소한 기대되는 수익률에 위험부담률 및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법인세)까지도 일반적으로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국공채의 이자율이 4%,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5%라면 이 때 기업은 투자사업으로부터 9%의 수익을 올려야 주주들을 만족시킬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율이 50%라고 가정하면 주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은 18%가 된다. 이 경우 기업자체의 투자사업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18%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할인율을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할인율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공공투자도 민간기업투자와 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공공투자도 민간기업투자만큼 수익률을 올려야 타당성이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공공투자에서의 자본의 기회비용을 강조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4. 개인적 할인율
개인적 할인율(personal discount rate)이란 개인의 시간선호율로서 자신의 현재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소비를 택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 할인율이 20%라면 개인의 현재 1,000원 소비와 내년의 1,200원 소비를 동등하게 평가하여 지금의 1,000원 소비를 포기하고 내년의 1,200원 소비를 택하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뜻이다.
개인적 할인율은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라는 두 기간 소비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결국 소비에 대한 시간선호율을 가리키는 것인데 시간선호율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것인 만큼 개인적 할인율은 결국 주관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5. 사회적 할인율
개인적 할인율에서는 개인을 독자적인 인격으로 파악하여 이의 경제적 행태에 따라 할인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반면,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에서는 개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파악하고 구성원들의 경제적 행태에 따라 할인율이 결정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에서 적용되는 가장 적절한 할인율은 바로 이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할인율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하여는 그 동안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거시경제론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한 국가(사회)의 투자와 저축 간의 적정배합을 통해 사회적 할인율이 도출된다. 이를 신고전학파 경제성장이론에 접목시켜 보면, 경제성장이 지속성장(steady growth)의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때 투자와 저축은 소득의 일정량으로 고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균형상태에서는 자본의 성장률은 소득의 성장률에 일치되고 나아가서 소득의 균형성장률은 노동인구의 성장률과 같아지게 된다. 한 국가의 경제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진정한 사회적 할인율은 소득의 균형성장률, 즉 노동인구의 성장률이 된다.
정부부문에서의 권장 할인율
미국의 경우 관리예산처(OMB)의 공공사업 및 규제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지침(A-94, 1992)은 최근 몇 년간의 민간투자의 세전 한계수익률에 근거하여 7% 정도의 할인율을 규제영향분석에서 작성의 기준으로 제사하였다. 1966년에 개정된 OMB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A-94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
영국에서는 정부투자사업에는 6%의 할인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 Treasury Board의 비용편익분석지침(1976: 26)은 결과들의 민감성을 검증하는 데 쓰일 5%와 15%으 할인율과 함께 10%의 할인율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업부문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값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KDI, 1999: 276-278).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이후의 공공투자 사업에는 8~10%를 적용하였다.
KDI(1999: 282)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로 7.5% 정도(최대 8%)를 제안
2000년대 이후에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라 시장이자율이 5%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 하에서는 더 낮은, 때로는 0%에 가까운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할인율을 이용한 현재가치의 계산방법
1. 편익의 현재가치(PVB: Present Value of Benefit)
2. 비용의 현재가치(PVC: Present Value of Cost)
3. 순편익의 편재가치 또는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참고문헌
김지원,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4.
남궁근, 「정책학」, 법문사, 2012.
이성우, 「정책분석론 이론과 기법」, 조명문화사, 2013.
이성우, 「정책분석론 논리와 방법」, 조명문화사, 2007.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
권기헌,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
권기헌, 「정책학」, 박영사, 2008.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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