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정책결정유형][진화모형][유용성]정책네트워크의 개념, 특징, 변화요인, 정책결정유형, 진화모형, 유용성 분석(정책네트워크 유형,특징, 정책네트워크 변화요인,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정유형)

소개글

[정책네트워크][정책결정유형][진화모형][유용성]정책네트워크의 개념, 특징, 변화요인, 정책결정유형, 진화모형, 유용성 분석(정책네트워크 유형,특징, 정책네트워크 변화요인,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정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Ⅲ. 정책변동에 대한 논의

Ⅳ. 정책네트워크의 유형과 특징
1.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
2. 정책공동체모형(policy community model)
3. 이슈네트워크 모형

Ⅴ.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요인

Ⅵ.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정유형

Ⅶ. 진화론적 시각의 특성과 정책네트워크 진화 모형 도식

Ⅷ. 네트워킹 정책의 접근법
1. 네트워크의 공급
2. 네트워크의 수요
3. 네트워크 자원
4. 네트워크 환경
5. 네트워크 실패와 정책

Ⅸ. 정책공동체-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유용성

본문내용

능성을 높일 것이다 (Hamalainen and Schienstock, 2001).
한편, 너무 강한 사회적 자본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환기에, 강력한 개인간 및 조직간 관계는 네트워크 내에서 행동의 경직성, 보수주의, 고착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단기적 개인적 비용의 변화(신뢰, 호혜성, 우정 등의 손실)는 분명해 보이지만, 체제적 조정의 장기적 성과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외부세계와 격리하는 것은 강한 사회적 자본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Yli-Renko et al., 2000).
요컨대, 네트워크 실패의 축소를 위해서는 세 유형의 사회적 자본의 신중한 균형, 즉 한편으로 구조적 자본과, 다른 한편으로 관계적 및 인식적 자본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공동체 외 네트워크”와 “공동체 내 결속”간의 균형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Woolcock, 2000).
네트워크 실패 현상을 예방하는 데에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네트워크 관련 정부 프로그램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제 궤도에 들어서면 네트워크의 보수화와 고착화를 막기 위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내 기업들의 결속이 시장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감시장치도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
Ⅸ. 정책공동체-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유용성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 분석방법의 장점은 여러 학자들이 논의한 바 있다. 우선 Lindquist(1992)는 “정책형성의 증대되는 복잡성을 파악해 주기 때문에 많은 관찰자에 의해서 공감되고 있다”고 했으며, Atkinson과 Coleman(1992)도 이 정책공동체-정책네트워크 접근법이 “정책분석의 두가지 주요한 문제, 즉 누가 참여하느냐? 와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 라는 질문에 특별히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이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의 분석은 우리가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패턴, 그러한 상호작용의 내용, 그리고 의사소통의 구조에 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 개념이 우리의 주의(attention)를 국가제도내의 정책형성으로부터 하위체계와 부문내의 정책형성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네트워크와 공동체는 시장 및 계층제적 배열의 한계, 정책형성에 관련된 사회적 행위자 유형의 확대, 그리고 전문화된 정책자원의 분산에 대한 자연스러운 개념적 반응물(Kenis & Schneider, 1991)이라는 것이다. Atkinson과 Coleman(1992)에 의하면 정책공동체-정책네트워크 접근법은 정치-관료 관계 외부의 정책과정에서 행위자와 관계를 언급하기 때문에 포괄적(encompassing)이고, 동시에 많은 공동체의 존재와 여러 네트워크의 유형을 제시하기 때문에 구별적(discriminating)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Coleman과 Skogstad(1990)도 동일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 개념이 “정책과정에서 더욱 더 세련된 개념적 이해의 출발점을 제시해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정책형성을 연구하면서, 국가를 분해하고 부문 및 하위부문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발견하는데 큰 관심이 있었는데, 그들은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 개념이 이 다양성에 질서를 가져오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Grant(1992)도 정책공동체-정책네트워크의 설명틀이 “정부의 구조와 의사결정 양식, 정부와 집단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오는 정책유형들을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한 정책공동체의 확인과 그림(mapping)은 연구자로 하여금 “그 공동체내의 정책형성과정의 본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정책산출물의 패턴에 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보았다.
이렇게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 접근법은 최근들어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이러한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를 논의하는 학자들(Wilks and Wright, 1987; Coleman and Skogstad, 1990b; Coleman and Skogstad, 1990c; Pross, 1992)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이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cf. Hall, 1994 : 59).
첫째, 정책형성은 조직화된 이익집단과 국가기관간의 관계개념으로 보여질 수 있다.
둘째, 국가는 분화될 수 있으며, 부문수준에서 정책형성배열의 다양성이 이해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정책하위체계의 유형이 분석될 수 있으며, 현대 정부의 기능적으로 분화된 업무에 중점이 놓여질 수 있다.
넷째, 네트워크 개념은 특정한 이슈에 관계하는 이들과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되는 좀더 광범위한 정책공동체의 구성원을 확인하게 해준다.
다섯째, 정책형성과정의 역동성이 도모될 수 있다.
여섯째, 연구자는 정책공동체의 구성원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정책네트워크에 들어가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다.
일곱째, 정책형성과정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정책산출물의 패턴을 예측하게 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가진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 접근법도 정책의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하는데 몇가지 보완개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Atkinson and Coleman, 1992). 왜냐하면 이들 접근법이 주로 구조적인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관념적?학습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Atkinson과 Coleman(1992), 그리고 Lindquist(1992)는 Sabatier(1987,1988)의 정책하위체계-옹호연합개념이 이를 보완해 주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Lindquist는 정책산출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정책공동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책공동체는 구조적인 정책네트워크 관계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의 신념관계로서 옹호연합 관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키워드

정책네트워크,   정책,   정책네트워크모형,   정책결정,   정책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