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 이론

목차

1. 지역사회 권력과 지역사회복지실천
2. 이익집단의 협력관계
3.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1) 이익집단 의사결정모형
2) 엘리트주의 의사결정모형
3) 다원주의 의사결정모형
4) 공공선택 모형
5) 신엘리트주의 모형

본문내용

트에 동조하지 않는 집단과 저소득층에 대한
통제과정으로도 여겨짐.
3) 다원주의 의사결정모형
- 정책결정과정: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이익집단간의 갈등/경쟁 그리고 그
조정과 중재가 포함.
- 정치가(지방의회, 지방정부)는 이익집단들의 경쟁/갈등을 중재하여 의사
결정 => 법/정책 제정
- 최종 정책/법의 결정은 변화나 개혁보다는 타협 => 점진적 변화로 이해
됨 => 점진주의적 접근
- 의사결정은 이익집단들의 관심을 중재/조정하여 이들을 “만족시키는 것
(satisficing)”에 초점
- 최대한 만족스러운(satisfactory) 결정은 아님, 즉 어느 정도 만족스로운
결정을 지향함
- 중재자인 정치인(정부)들은 파당적sectarian 이익 보다는 국가(지역) 전체
의 이익을 고려함
- 주민이 엘리트에 접근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음 => 모두에게 동일
- 이익집단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자에게 로비를 펼치
거나 압력을 가함
- 로비나 압력의 수단: 투표, 기부금, 미디어
- 개별 이익 집단은 단독/연합으로 위의 수단을 통해 정치가에게 투표,
기부금, 미디어홍보를 제공 => 반대급부로 특정법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 을 강화해나감.
- 협조, 연합, 동맹은 더 강력한 로비를 위한 이익집단들 사이의 세력 확장
노력
4) 공공선택 모형
- 전제(다원주의와 비슷)
- 개인/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한다 => 법안/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투표, 기부금, 미디어 등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활동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기제임
을 인정
- ∵누구나 이익이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 주민이 엘리트에 접근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음 => 모두에게 동일
- 자유로운 투자: 이러한 투자를 위한 정치적 선택은 자유로운 결정
- 정치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 “선거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
보”와 “득표”에 최대 관심
- 이론의 내용
- 이익집단들이 정치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에 따라 정치가와
의 상호작용 정도가 결정
- 자원 투자가 많은 집단은 자신의 의견을 많이 반영. 그 반대로 투자가 적
은 집단은 적게 반영
- 각 이익집단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증가시키
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 이익이 있는 경우 집단들이 적극 노력할 것
이기 때문
5) 신엘리트주의 모형
- 전제(엘리트주의와 비슷):
- 모든 주민(이익집단)의 엘리트에 대한 접근성은 열려있지만,
그 접근성은 동일하지 않다 => 일부 집단은 배제됨: 엘리트의 음 모나 의도적 배제보다 제도적 장벽 때문
- 제도적 장벽 존재(기부금 부족, 투표 불참, 미디어 접근 불가 등) => 엘리트(정부/정치가)가 해당 이슈를 다루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하게 됨
- ex)빈곤층은 이사를 자주함 => 주민등록 정리 소홀 => 투표 못함 => 정책반영 불가
- ex)투표장에 편의시설 부재 => 휠체어장애인 접근불가 => 투표 못함 =>정책반영 불가
- 주요 내용
- 변화를 지향하는 엘리트층에게 일정한 수단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선택
모형처럼) 사회가 변화할 가능성을 인정함
- 의사결정자(엘리트, 정치인)에게 기부금, 투표, 미디어 활용의 수단을 사
용하여 이해 관철 가능
- 진보적 엘리트 집단에게 사회운동단체가 접근하여 빈곤층의 이해를 관철 시킬 것
- 사회운동단체가 재정적 자원모금과 인적자원의 조직을 통해 엘리트에 대한 접근성 향상 가능
※ 모형의 비교: 아래 그림을 참조할 것
1) 엘리트주의: 이익집단(피지배계층)은 아예 엘리트(정치가)에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주장 (중간의 중개인이 접근을 가능케 하지 못함)
2) 다원주의: 모든 이익집단은 정치가(정부, 의회)에게 접근이 가능하며 모두 접근한다고 주장
3) 공공선택론: 투자를 해야만 이익집단이 정치가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 노력(투자)가 관건. 이익을 관철하려면 자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투자하라!! 투자하지 않으면 접근이 안될 것
4) 신엘리트주의: 일부집단(minority, 빈곤층)은 엘리트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되며, 그 이유는 제도적 장벽 (기부금, 투표, 미디어 접근 등 부족) 때문임 => 제도적 장벽 허물어야 할 것!!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뛰어 넘게 해주는 것이 사회운동단체, 비영리단체
4. 입법분석 및 입법옹호 -- 생략
참고
지역사회 복지론 감 정기외 나남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편
보건복지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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