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 및 외국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목차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현황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원인
●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정책
●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
● 고령화 정책의 문제점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
● 외국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사례
● 참고자료

본문내용

러므로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보다는 가치관의 변화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담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접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외국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사례
각국의 고령정책은 크게 보면 고용연장, 노후소득 보장, 재정 건전성 확보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기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억제하고 고령인력 고용개선 정책을 통해 고용연장을 도모하고 퇴직소득의 다양화와 금융시장 인프라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건강과 장기요양 보험비용 절감과 재정통합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조기퇴직을 지양하는 방법으로는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규퇴직연령을 연장하거나, 퇴직하는 여성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를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한 보험 기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하여 연금 수령을 제한하거나 기여기간이 길수록 누진적으로 연금수령액을 개선하여 더 오래 일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어 조기퇴직을 지양하고 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여성퇴직연령 인상조정과 누진적 수령액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었고 독일은 여성퇴직연령 인상조정, 조기연금 접근제한과 누진적 수령액 개선 등을 통해 낙관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은 누진적 수령액 개선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제도를 도입할 때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 고용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고령자의 고용제한을 완화하거나 고령인력이 계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장기요양 보호제도의 개선방법 중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제도는 의료지불에 대한 개선책이다.
저출산에 대한 정책으로는 프랑스의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부부 100%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간 치료비 전액지원 등이 있다. 이런 정책은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계획을 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호주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5000불을 지급하는 베이비보너스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최준욱/송헌재 2011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고령화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최숙희/민승규 2008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 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조명덕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제26권 제1호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사회보장정책의 분석과 개선방향 이호용 2010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제 10권 제1호
각종 블로그

키워드

사회문제,   가족문제,   사회복지,   복지,   레포트,   PPT,   파워포인트,   가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