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4대강 사업을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4대강 사업이 미치는 경제, 예산적 영향

목차

서 론

동기 및 주제

본 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달라지는 다른 분야의 예산

결 론

나의 생각

본문내용

견을 열고 부자감세로 인한 교육예산 삭감 반대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내년에만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9000억의 교육예산 감소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가 공교육을 죽이고 사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지일보」 교대협 “교육예산 삭감 중단·교육여건 개선” 2009년11월13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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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 I'm사대강. http://sjustice.tistory.com/333
개인블로그. 퉁퉁퉁. http://blog.naver.com/upt14?Redirect=Log&logNo=30083403013
MBC TV프로그램 ‘PD수첩’. 2009년 12월 1일 방송분.
또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수정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돈을 퍼붓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홍수 때마다 수십 조원이 드는 방지 대책을 내놨었는데, 그 때는 반대하지 않다가 지금 반대하면서 대신 복지 예산에 쓰라고 소리를 높이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3. 결론
4대강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면서 이 사업은 매우 문제점이 많은 정부의 독단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여러 신문기사며 논평, 사설, 전문가의 견해등을 찾아서 읽고 스크랩 해봤지만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매우 찾기 힘들었다. 정부 관계자들만이 이 사업에 대해 좋게 말할 뿐, 전문가나 다른 신문기사들을 보면 전부 비판적인 이야기들 뿐이었다. 특히나 교수님께서 내게 ‘예산’부문에 대해서는 누가봐도 명백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전 선거 때 자신이 했던 공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가 했던 공약 중에는 ‘경제살리기’말고도 교육관련공약(대학교 등록금 반값정책 등), 환경관련공약(Green & Clean 코리아6대 프로젝트) 등도 있었다. 그런데 과연 4대강 사업이 이들 정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밀고 나가야하는 정책사업일까? 과연 이 많은 문제점들을 뿌리치고 거의 반 강제식으로 밀어붙이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정부정책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며 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밑의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보다는 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일자리가 더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왜 정부는 이것을 모르는 것일까?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본 기사에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느라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MB정부는 그것이 여느 토목공사를 할 때 있는 흔한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기사였다. 그 기사를 읽으며 ‘이 정부가 이 사업을 하여서 얻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생태계까지 파괴해가며 밀어붙이는 것인가’하는 생각을 했었다.
예전에 90년대 북유럽에서는 토목건설투자와 교육개혁&사회안전망구축 이 두가지 사업을 놓고 고민하던 끝에 토목건설투자 대신 교육개혁과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데 집중을 하였다. 그 결과 OECD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을 넘어서는 좋은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토목건설투자에 집중을 하였는데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누적시키고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현 정부는 이 두 나라의 경우를 잘 생각하고 이 문제점 많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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