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심각성과 해결책★★] 성범죄의 현형과 원인 및 성범죄 문제 해결방안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성범죄 사건의 통계 1

2.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 2

3.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2
(1) 낮은 처벌 2
(2) 친고죄 3
(3) 미미한 제도적 장치와 판사의 남성 중심적 사고 3

4. 외국과의 비교 3


Ⅲ. 결론 4

본문내용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
- 미국 : 석방공고법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 게 알려주는 석방공고법(매건법),
Two strike Out 제도 : 아동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 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 펫말·스티커(텍사스),
아동성범죄자 초범30~50년 판결
- 일본 : TV 뉴스와 신문 등에 성범죄자의 인적 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형기를 마치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
- 대만 : 1999년부터 아동보호법을 강화하여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인정될
경우 최고 20년 징역에 처하게 됨. 그리고 신문에 이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표
- 캐나다 : 성범죄자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화학적 거세도 실시
주기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일으키는 복학물을 주입
- 독일 : 의무신고제도, 재범자에 한해 DNA데이터베이스 구축
Ⅲ. 결론
앞서 한국의 성범죄 현 주소를 살펴보며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인 여성으로서 받는 부당한 대우를 볼 수 있었다. 갈수록 성범죄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데 살펴봤던 솜방망이식 처벌의 원인에서 알 수 있듯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성범죄에 대한 문제는 악순환의 고리로 썩어갈 것이다.
한 때 이슈가 됐던 ‘고대 의대생 사건’만 하더라도 가해 학생들이 1년, 2년 남짓한 형량도 무겁다고 항소를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재만 하더라도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는 과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은 수반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진보는 중요하다. 400만 관객을 육박했던 영화 ‘도가니’ 역시 현재 성범죄의 솜방망이식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기폭제가 되어 흥행을 몰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으며, 또한 이 영화가 기폭제가 되어서 정부 정책도 ‘도가니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냄비근성’에 의존한 변화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현상,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일회성의, 한 번 끓어올라서 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스스로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실천의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석정. 2006. 현대사회와 성범죄. 더썬
조명원. 2000.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가림M&B
최석림. 20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
박영규 외 1명. 1998.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김혜정. 2010.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보호관찰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 http://www.sexoffender.go.kr/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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