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해결책] 실업의 정의, 원인, 실업의 현황, 실업문제의 해결방안

목차

1. 경기변동의 정의

2. 우리나라의 경기변동과 이로 인해 초래되 는 결과

3. 실업의 정의

4. 실업의 원인

5.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실업률

6. 실업의 종류와 그에 따른 대책

본문내용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업률을 측정하기 위한 표본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한다.
‘당신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1주일에 최소한 1시간 넘게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이가 ‘있었다’라고 대답했다면 이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없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에게는 일할 의사의 유무를 가르기 위해 ‘지난 1주일 동안 직장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다시 던진다. 이에 대해 ‘구해 보았다’라고 답한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되는 반면에 ‘구해보지 않았다’라고 답한 이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즉 1주일 동안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할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일자리를 열심히 찾다가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일자리 찾기를 그만 둔 사람은 구직활동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사람을 실망실업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실상 실업자와 다름없기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어렵다. 즉 경기 침체가 심해질수록 실망실업자의 수는 늘어나는데, 오히려 실업률은 낮아진다. 실망실업자는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업률 통계는 실제로 체감하는 것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Ⅵ. 실업의 종류와 그에 따른 대책
1. 마찰적 실업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에 맞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에 의한 실업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 사이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직업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이나 직업소개소의 활성화 등이 이러한 역할에 해당된다.
2. 구조적 실업
경제가 성장과 발전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점차 사라져가는 사양산업은 늘 있기 마련이다.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쉽게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옮겨가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직업 훈련이나 재교육, 그리고 재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경기적 실업
경기 변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의 명예 퇴직자들과 같이 주로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한다. 경기적 실업을 줄이려면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 미국 정부는 대규모 건설 공사를 통해 실업률을 줄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세금감면, 통화량 확대 등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경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4. 계절적 실업
장마철이나 겨울이 되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의 일거리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농부는 농한기에 접어들면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된다. 이처럼 계절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을 계절적 실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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