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 해소방안] 교육 양극화의 심각성과 원인 및 교육 양극화 해소방안 및 나의 견해

목차

1. 서론

1). 일반적인 양극화의 개념
2). 교육양극화의 개념

2. 본론1-현황 및 실태파악
(1) 사회 양극화
(2) 교육의 양극화

3. 본론2-원인 및 문제점
(1) 개 요
(2) 사교육 상의 격차
(3) 공교육 상의 격차

4. 결론 - 대책 및 예방법
1) 사교육에 대한 대책
2) 공교육상 평등을 위한 제도
3) 의식적 측면

본문내용

교육에 대한 지출은 GDP의 1.5%에 달하게 되었다.
호주정부의 제도는 시행한지 6년이 지난 1995년, HECS의 수입은 총 고등교육비의 10%에 달했으며 빠르게 커지고 있다. 만약 총대여액의 80%가 상환된다면, 교육비의 25%부과로부터 발생할 추가수입으로 인해 대학의 수입은 20%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 계획은 잘 집행되었다. “돌이켜보면, 행정부담이 늘어났다는 불평이 섞인 불협화음은 심하게 과장된 것이었다.”는 평가처럼. 1990년대 중반, 호주 국세청은 징수비용이 연간 HECS수입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호주정부가 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2)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도 오래 전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아래에 소개하듯이 잉글랜드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2005/2006년 스코틀랜드대학에 입학한 스코틀랜드출신학생과 EU출신학생들은 ￡1,175에 이르는 수업료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졸업 후에 일정액을 납부하면 된다. 학부학위과정이 끝나는 4월에 학생들은 세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 수표로 교육비 전액을 납부하는 방법 ② 전액을 학자금 융자로 전환하는 방법 ③ 일부를 수표로 상환하고 나머지를 융자로 전환하는 방법. "Graduate Endowment Scheme"이라 불리는 이 기금은 다음세대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기금이 된다.
극빈자 지원제도
1)국가에서의 극빈자 유아 기초교육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계층 간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미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0만명의 영유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제공해 교사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특별 지도 하도록 하되 동화책과 놀잇감을 활용한 개별 지도나 소그룹 활동도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유아교육ㆍ보육비지원 사업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보급하고 소책자 형태의 팸플릿, 녹음 테이프, 동영상 자료를 개별 가정에 제공할 계획이다.
2) 영재학교입학전형에 빈곤층특별전형을 만든다.
현행 입시제도하에서는 특별히 사고력이나 영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돈만 많이 쓰면 성적이 오르게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영재성을 가지고 있으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학생들을 위해 빈곤층 특별전형을 만드는 것이다. 영재성이 잠재되어있는 빈곤층의 아이들을 사회의 커다란 재목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3) 농어촌 특별전형.
이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위의 2번과 같은 이유로 교육방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여 점수가 좀 모자라도 해당 대학에 입학시키는 방법이다. 갈수록 인기도가 높아지고 농어촌으로 지정되는 곳도 늘어가고 있어 농어촌에 있는 빈곤층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4) 의무교육의 확대 및 공교육 지원 확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의무 교육제도를 확대하여 공교육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하지만 프랑스나 많은 중동국가들처럼 대학교까지 의무 교육제도를 넓히진 못했다.
아래의 표는 OECD의 9개국중 가장 낮은 공교육 지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다시피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은 공교육 지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적인 사부담이 OECD국가는 21.9%이고 우리나라는 약 4배인 85%이다. 이러한 수치상의 자료만으로 봐서도 국가의 공교육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비 지출원천>
국가명
공공부담
사부담
비중
학생1인당 액수
호주
48.7
6,046
51.3
미국
45.1
9,265
54.9
영국
72.0
8,511
28.0
일본
41.5
4,862
58.5
프랑스
85.7
7,949
14.3
독일
91.6
10,075
8.4
덴마크
97.9
14,864
2.1
핀란드
96.3
11,332
3.7
대한민국
14.9
901
85.1
OECE평균
78.1
10,420
21.9
(단위 천원)
자료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3) 의식적 측면
- 사교육에 대한 부모들 의식변화
좋은 대학가기 위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심지어는 집에 돌아와서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한다.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했으면 학원에서 보충하는 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교육을 받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교육이 문제인 것은 사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쉽게 표현하면 '학교야 어찌되던지 우리는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한다.
사실, 이 문제는 사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교육의 현장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학부모들에게 있다. 사교육은 학교교육을 선점 즉 미리 빼앗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보충과 보완기능으로 존재해야 하며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형태여야 한다. 사교육과 공교육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학교 수업보다 학원 수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학원이 내 자식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망국적인 사교육 문제는 학부모 개개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충실해 질 때까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교육 한다'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은 버려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내실화는 모두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는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아이하나만 잘되면 최고’라는 이기적인 교육관을 버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잘되는 공동체적교육관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공교육의 부실을 탓하기 전에 공교육을 함께 끌어안고 발전시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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