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보육정책] 선진국 영국의 보육정책의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과 견해

목차

1. 보육발전과 보육이념
1) 보육발전과정
2) 보육이념

2. 보육재정과 전달체계
1) 보육재정
2) 재정지원방식
3) 육아휴직
4) 전달체계

3. 보육 현황
1)출산율 및 여성취업율
2) 보육의 연령별 현황, 보육의 유형

4. 보육인력
1) 자격
2) 현직 교육
3)근무여건

5. 보육의 질 고양 (평가제도)

6. 시사점

본문내용

해서 문서, 규정, 과정은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개별아동에 대한 기록은 부모와 공유한다.
★ 영국보육은 이렇다 ★
①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영국정부가 보육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과 몇 년 사이 에 보육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정부의 투자도 늘리면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② 보육료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으며, 직장근무 부모에 대한 세금 혜택 폭을 인상하여 보육비의 70~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③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최근에 급진전되고 있는 나라이다.
④ 영국(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어린이 보호 시스템이 별로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국민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각종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별도의 육아지원 정책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저소득층을 대 상으로 자신들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이를 심사해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6. 시사점
영국은 전통적으로 보육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며 보육에 있어서 5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어머니는 가정에 머물면서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보수주의적 사고를 고집하는 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렇게 영국은 전통적으로 보육이나 유아교육은 가정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했던 나라이다. 그러나 98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영국의 미래를 걸머질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영유아 때의 보육부터 시작된다는데 사회적 인식이 일치했다. 그로인해 여기에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도 대두됐다.
이에 따라 블레어 정권은 ‘그린 페이퍼’(Green Paper)라는 국가보육전략을 수립하고 ‘보육과 육아가 교육의 뿌리’ 라는 믿음으로 과감히 사회화를 시도하며, 사회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처럼 98년 노동당의 집권을 시작으로 해서 영국은 보육문제에 끊임없이 연구하며 능동적으로 나아가면서 영국은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정부가 보육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과 몇 년 사이에 보육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정부의 투자도 늘리면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한 부분으로써 보육료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으며, 직장근무 부모에 대한 세금 혜택 폭을 인상하여 보육비의 70~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이 흘러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특히 이제 보육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그만큼 지원가치가 매우 충분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아이들을 위한, 부모님들을 위한 이러한 전체적인 보육의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정책을 포함한 전체적인 보육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발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합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47%에 그치고, 정부 보육비용 재정분담률이 35.8%에 불과하다. 반면 영국의 재정분담률은 70%에 이른다. 영국 등 다른 선진국은 물론 OECD국가 평균인 60%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가족 내 돌봄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만 접근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주로 저소득층의 보육비 지원에 집중된 나머지 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육비 지원의 경우에도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외벌이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소득기준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난해가 돼서야 맞벌이 가정 소득산정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맞벌이 가정의 소득 합산액에서 25%를 차감해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아직까지는 그 혜택의 폭이 넓지 않다. 이처럼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족 내 돌봄은 가족과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될 몫이 됐다. 돌봄의 공유는 서비스의 제공뿐 아니라 가족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도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아동수당제도다. 아동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수당’이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성인기 이전(17~18세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제도는 가족의 아동양육의 일정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한다는 의지로 표명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육비용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가구소득대비 9.6%, 2명 15.9%, 3명 이상인 경우 17.9%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비용 책정 시에도 자녀수를 보다 세밀화 하여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육아기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과 가족 시간을 적절히 확보하는 가족생활이 중요하다. 외국에서는 성장기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거의 매일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는 빈도가 81.1%, 영국 67.8%, 우리나라는 28.3%로 가장 낮다. 이는 우리나라 취업 부모들에게는 가족시간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과 여건이 매우 부족한 현실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과, 보육여건, 혜택, 지원은 턱없이 미약한 상태이다. 복지사회의 기반은 가족이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보육 지원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공유와 책임의식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시장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 유형’
네이버 블로그 ‘영국의 아동보육제도와 보육프로그램’
『부산일보』 2011년 1월 28일 “부러운 영국의 육아휴직제도” 中
영국의 보육시설탐방보고서
BEC Education 영국 생활 ‘영국 육아 및 출산지원정책
『여성신문』2011년 3월 25일 “가정양립, 정책으로 뒷받침하라”
영유아 보육선진화 정책 방안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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