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목차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1. 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와의 관계
(1)고의설
(2)책임설
(3) 비판
2.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본문내용

이유가 없다고 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행위가 도덕질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은 때에도 행위자에게는 법규정의 내용을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규정의 내용이나 유효성에 대하여 행위자는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조회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스스로의 사고에 의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것이었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정당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甲은 자신의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인가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확인해보았고 공무원 乙의 회답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없다고 착오하게 되었다. 법규정의 내용이나 유효성에 대하여 행위자는 확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지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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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의 효과,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고의설,   책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