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

소개글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3.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여부

본문내용

인식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표의자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불비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 대체로 동기의 착오를 제109조의 착오에 포함시켜, 착오를 「표의자가 실제의 사실과 다른 인식을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고 넓게 이해하는 견해가 이러한 추가요건을 요구한다(김준호264면, 이은영109면).
2) 부정설(다수설)
법에 근거가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착오에 의한 취소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부정한다. 또한 우리 민법은 표의자에게 重大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제한하고 있어 이로써 어느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절을 꾀할 수 있으므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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