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행위와 차별금지에 대해 서술.

소개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행위와 차별금지에 대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란 무엇인가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행위와 차별금지의 내용
가. 차별행위
나. 차별금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록 배려해야 한다.
일곱째. 공공기관은 장애인분들의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및 행정절차 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와 신고, 인가등에 있어서도 장애인분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여덞째.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이나 출산, 양육등 모, 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분들을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되며,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분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아홉째. 모든 장애인분들의 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분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분들의 성적 권리를 보장키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행위와 차별금지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전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사회에 있어 장애인분들은 그들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우주형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09.09.30

키워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차별행위,   차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