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 호주제폐지

목차

들어가며 --------------------------------------------- 1

1.호주제폐지 정책 결정 과정 ---------------------------- 2
(1)호주제관련 논란과 폐지의 필요성 대두 ----------------- 2
(2)호주제폐지 추진 과정 ------------------------------ 3
(3)주요개정안 --------------------------------------- 5

2.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 8

3.정책결정의 환경적 요인 ------------------------------ 10
(1)정치적 환경 ------------------------------------- 10
(2)사회·문화적 환경 --------------------------------- 11

4.정책결정의 참여자 ---------------------------------- 12
(1)공식적 참여자(의회, 대통령, 사법부) ----------------- 12
(2)비공식적 참여자(시민단체, 정당, 일반국민) ------------ 14
(3)참여자 간 네트워크 ------------------------------- 19

5.호주제폐지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 21

맺음말 ---------------------------------------------- 22


<참고문헌>


<부록> -면접일지

본문내용

수 없다.
호주제는 국가적 차원의 필요로 만든 것이다. 조선시대에 쓴 경국대전을 보면 ‘호구단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호주제와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이제와 폐지한다니 말도 안 된 다. 벌써 반세기도 훨씬 넘은 전통이 아닌가.
Q: 연합회의 주요활동 몇 가지만 알려 달라.
A: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보았는가.(네) 그 중에서도 궐기대회 개최나 위헌공판 에 참여한 것 등을 들 수 있겠고, 호주제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꾸준히 해 왔 다.
Q: 관계기관 혹은 단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성균관과 법률소비자연맹, 종교단체 등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법률구호 측면을 담당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중에서는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의 활약이 크다.
Q: 향후 계획을 알려 달라.
A: 2006년 가을 정기국회에 ‘민법재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 이다. 필요에 따라 토론회와 궐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의 활동과 비슷한 방식 으로 진행될 것 같다.
Q: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A: 여성도 가족이다. 그러므로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그 한 가지 더 젊은 세대가 전통을 너무 모른다.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것이라고만 여기다보니 전통인 호주제 역시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젊은이들이 전통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 고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상: 여성단체연합
◇면접일: 2006년 6월 7일
◇면접방법: 전화면접(02-313-1632)
◇면접대상자: 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센터 국장(전 정책부장) 이구경숙
◇면접자:
◇내용:
Q: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연합 측의 입장과 근거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제 외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다. 먼저 호주제폐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 림돌은 무엇이었는가.
A: 아무래도 사회분열이 아니겠는가. 보수 세력과의 대립이 극심했다. 물론 무력대치와 같은 극단적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으나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이들이라 힘들었다. 그리 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Q: 그렇다면 유림 측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 것인가.
A: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소통의 상대가 아니었다. 유림 측에서 내세우는 비합리적인 근 거에 맞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뿐 직접적 인 협의 노력은 없었다. 그리고 호주제폐지는 협의를 도출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2003년 12월로 기억한다. 국회 앞에서 한달 정도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었다. 허허벌 판인데다 하필 가장 추울 때라 정말 힘들었다. 그해를 넘기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위였는데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작년 3월 결국 법안은 통과되었고 그 전까지의 수많은 노력들이 모여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건 여담인데 국회 시 위당시 매일같이 가던 설렁탕집이 있었다. 나중에는 설렁탕 그릇에 있던 파만 봐도 지 겹더라. 나는 지금도 설렁탕은 안 먹는다.
Q: 관련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일단은 우리가 연합체이기 때문에 회원기관들이 있겠고 시민연대 쪽의 기관들이 있을 수 있겠다. (가정법률상담소와 YWCA연합도 활동이 큰 것으로 안다. 별개의 기관인 가.) YWCA는 과거 90년대 이전에 주로 활동했던 기관이며 현재는 우리 연합을 중심 으로 활동 중이다. 적극적인 결합은 없었다. 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는 운동방식과 대 안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시민연대 차원의 활동만 함께 했다. 범국민 캠페인, 서명운동, 청원, 위헌소송이 그것이다.
Q: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 달라.
A: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안, 대법원안, 민주노동당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민노당안인 목적별 방식의 경우는 개인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대법원안인 1인 1적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 지지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대안을 찾고 싶지만 인력과 재정 등 한계가 많다.
그밖에 필요에 따라 공청회나 민의수렴을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할 것이다. 어찌 보면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일 수 있겠으나 실정이 그렇다.
(유림 측에서 민법재개정안의 국회제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전면 대응할 것이고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대상: 이경숙 의원
◇면접일: 2006년 6월 7일
◇면접방법: 전화면접(02-748-4188)
◇면접대상자: 이경숙 의원 보좌관 최문성미
◇면접자:
◇내용:
Q: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무렵 이경숙 의원의 활동이 컸던 것으로 안다. 호주제폐 지의 선봉에 선 이유가 있는가.
A: 선봉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에서 먼저 개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호주제폐지를 적극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이경숙 의원은 과거 여성단체연합 대표를 역임하셨으며 6여 년간 호주제폐지를 주장하셨고 당선이후 첫 해결과제로 꼽으신 것 역시 호주제폐지였 다. 여성단체연합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Q: 호주제폐지를 주장하면서 큰 걸림돌은 없었나.
당론이었으므로 내부갈등은 없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마음고생이 많았 다. 일부 과격한 반대쪽(한나라당) 의원들이나 유림들의 반발에 맞서야 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여성의원들의 지지와 동참에 힘을 얻으셨다.
신행정수도에 밀려 호주제폐지 법안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때도 많았으나 당연히 이루어야 할 일이기에 끝까지 주장하셨다. 호주제 관련한 내용은 의원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자필원고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달라.
Q: 호주제와 관련한 향후 행보에 대해 알려 달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기에 그 추이 를 지켜보며 개정 가족법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키워드

공공정책론,   호주제폐지,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