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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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관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장관
장관
장관
장관
차관
차관
차관
김번웅(동대교수)
행정관리국장
차관
〈표 5〉 NGO가 참여하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위원회 현황
기준:1998년 12월 현재
단체명
관련 정부위원회
녹색연합
환경보전실무위
자동차공해대책분과위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
민간환경단체협의회
국립공원위
서울YWCA연희청소년수련실(구립)
서대문구청 각종위
전국지방의정연구회
규제개혁위
금호강살리기운동본부 및 팔공산보호단체협의회
환경부 교육국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시교통규제심의위
경북지방노동위
태백발전추진위원회
중요 회의 참석
(지역개발에 관한 토의사항 등)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푸른청주21추진협의회
지방중기재정계획심의위
시민의날행사추진위
구리남양주시민모임
지역 보건심의위
아태환경NGO한국본부 및
한국지하수자원보전협의회
건설교통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천안YMCA
천안시폐기물관리위
천안시교통대책위
광양YMCA
청소년, 소비자, 환경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림관련 민간조정위
광주YMCA
광주 물가조정위
진주YMCA
진주시 물가대책위
진주시청소년위
진주시 아동보육위
(사)전북여성운동연합
전북여성정책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지부
21세기안산발전위
안산행정감사위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복지위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지방자치단체업무전반(관광,환경 등)
춘천·홍천생명의숲가꾸기운동본부
산림청
(사)청년여성문화원
여성특위
(사)볼런티어21
행정자치부 자원봉사분야
교육부 인성위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민간환경정책협의회
서울의제21시민참여분과총무감사단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환경보전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전위
중앙환경보전위
환경여성단체
환경보전위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실무위
한국여성개발원
중앙환경보전위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중앙환경보전위
소음진동분과위
폐기물처리분과위
그러나 이와 같은 위원회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위원회를 진정한 의미의 참여기구로 볼 수 없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즉, 위원회 구성원은 고위공무원들이 대다수이며 위원의 임명권이 관련부처에게 있어 외부인사 선정의 경우에도 정책을 의도하는 곳에 뜻이 맞는 인사가 주축이 되며, 기능과 권한의 문제를 볼 때에도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심의와 자문의 기능만을 갖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진정한 참여기구로서의 의의를 갖지 못하고 있다.

키워드

NGO,   정책,   역할,   결정,   과정,   정책결정,   정책결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