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정책분류와 유형 그 청사진적의미

소개글

정책형성론- 정책분류와 유형 그 청사진적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책분류의 의미 Ⅲ. 우리나라 정책에 적용
1. 문제점을 통한 청사진 모색
Ⅱ. 정책의 유형 가. 기업경쟁력
1. Almond & Powell 나. 군대 및 분단상황의 해
가 . Gabriel Almond 다. 정책의 불안정성
나 . G. Powell Bingham 라. 복지정책
다 . Almond 와 Powell의 분류
라 . 앨먼드와 파월의 기능주의적관점 2. Almond & Powell의 정책 정합성
마. Almond와 Powell의 Political System 가. 추출 정책을 적용
바. Almond와 Powell의 NGO가 정책과정에 나. 규제정책 적용
접근하는 방식 다. 분배정책 적용
사. 정치안정과 관련된 정치문화의 유형
아. 정책과정과 정치과정[참고문헌 및 주석]

2. Ripley & Franklin
가. 정책의 유형에 따른 집행
나. 라이플리와 프랭클린의 공공정책 정의
다. 선진국의 경우 정책결정
라. 행정수반
마. 정리 분배정책 적용

3. 정책의 성격에 의한 정책유형과 특징
가. 분배정책
나. 규제정책
다. 재분배정책
라. 구성정책
마. 비교

4. 정책의 종류에 따른 정책집행의 정치적 성격
가. 정책에 대한 연구의 방향
나.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 집행에 차이
다. 반대의견

본문내용

시키지 않기도 한다.
Ⅲ. 우리나라 정책에 적용
1. 문제점을 통한 청사진 모색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상당히 후퇴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지수는 24위로 5계단이나 밀렸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들어 정책의 정합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가. 기업경쟁력
성장경쟁력이 높아야 전반적인 실업과 교육등 전반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가져다줄 것 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공공제도로 정부의 비효율성과 민간부문을 관장하는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 교육이나 환경적인 면에서는 어느 나라에 못지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대학생 진학률이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판국에, 기업은 정부에서 제제를 가하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비능률적인 관료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창업관련 행정 절차수가 많아 실제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그만큼 창의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의 지출 낭비가 심하다고 본다 .
두 번째는 노사협력관계가 취약하다.
최근에 노사에 있어 북유럽의 모델을 본뜨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북유럽의 노사관계는 기업의 성장을 제지하지 않았다. 예를들어 네덜란드는 노조는 임금인상자제 회사측은 노조의 부분적인 경영 참여 보장, 정부는 감세 및 사회안정망 확충등 기업과 노동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은 노조가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북유럽의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을 들 수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은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고 중소기업 같은 비정규직은 안정성이 취약하여 향후 정책 방향이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나. 군대 및 분단상황의 이해
우리나라는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느 정책도 적용할 수 없을 듯싶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며 자주적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협력도 필요하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남북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강대국의 협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정책의 불안정성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이다. 정권에 따라 정책도 달라져 해마다 정부지출 낭비가 늘어난다고 한다. 그로인해 대통령의 정원교체 시기가 오면 유리한 정책을 내놓기에 시급하다. 또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잠재력은 높은 반면에 경쟁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정책의 개혁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
라. 복지정책
이번 참여정부의 적극적 의지에 의한 복지 지출의 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보다 높지 않으므로 참여정부가 분배, 복지에 치중해왔다고 하는 세간의 평가는 성립하기 어렵고, 따라서 분배주의 운운하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2. Almond & Powell의 정책 정합성
이들은 추출정책, 규제정책, 분배정책, 상징정책을 내세웠다. 정체체제유지를 통해 분배로서 산출하는 방식이 지난 우리나라가 펼쳐온 성장위주 정책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유럽의 복지모델을 반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로 비춰진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상황을 안고 있어 안보도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아몬드(Gabriel A. Almond)와 포웰(Binghanm Powell)은 정치발전의 과제를 첫째, 국가건설의 과제 둘째, 국민형성의 과제, 셋째, 민주적 참여의 과제 넷째, 가치배분의 과제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치발전이 순조롭고 안정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가. 추출 정책을 적용
추출이라는 것이 세금이나 노동력 등 물적, 인적으로 자원을 추출해가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병역이 대표적이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국가에서 인적자원을 조달해 군대를 형성한다. 조세는 어느 나라나 빠질 수 없는 것이다. 다른나라는 복지에 조달을 할 때에 우리는 나라의 세원을 국방비로 지출해야한다. 국가유지를 위하여 추출 정책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나. 규제정책 적용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는 집약적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쳐 그 동안 숨겨진 병폐가 하나씩 들어나고 있다. 이를 우리는 국가의 기업 규제를 통해 제약점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분배정책 적용
한국 사회는 부의 빈부격차가 문제가 된다. 성장위주 정책을 할 때 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당연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를 높이면서 모두다 하나같이 고등인력이 되어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등인력들은 힘든 일은 하기 어려워한다. 대신에 인적인프라를 구축하여 복지정책에 힘쓰고 기업에서는 노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때문에 점차 복지와 분배에 관해 논의가 되고 이것이 생활에 필요함을 알려주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세계2위의 대학진학률을 보인다. 이를 좋은 쪽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이에 맞는 유. 무형가치의 분배와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주석]
이종소 에하미디어. 정책학원론, p28 p44
정정길 저『행정학원론』정정길 대명출판사
이종소 에하미디어. 정책학원론, p72
이종소 에하미디어. 정책학원론, p36
백승기 대영문화사. 정책학원론, p90
이종소 에하미디어. 정책학원론, p50
(Ripley & Franklin ,1984) 백승기 정책학원론 , 대영문화사 P36
(Ripley & Franklin ,1984) 백승기 정책학원론 , 대영문화사 P26
(Ripley 1983:125-126) 백승기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P125-126
이종소 에하미디어. 정책학원론, p72
『행정학원론』정정길 저.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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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행정,   행정학,   정책결정자,   정책집행,   Almond & Powell,   정책결정, 유형,   정치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