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선제적 통화정책][인플레이션]통화정책의 투명성, 통화정책의 자산가격변동, 통화정책의 환율변동경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통화정책과 선제적 통화정책,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

소개글

[통화정책][선제적 통화정책][인플레이션]통화정책의 투명성, 통화정책의 자산가격변동, 통화정책의 환율변동경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통화정책과 선제적 통화정책,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통화정책의 투명성

Ⅱ. 통화정책의 자산가격변동
1. 간접적 대응방식
2. 적극적 대응방식

Ⅲ. 통화정책의 환율변동경로
1. 상품시장경로(유량접근법)
2. 통화시장경로(통화접근법)
3. 금융시장 경로
4. 주식시장경로

Ⅳ.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Ⅴ. 통화정책과 선제적 통화정책

Ⅵ.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Ⅶ.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
1. 통화정책 운용방식의 재설계
2. 금융감독당국과 정책협조체제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동성 부족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결제불능위험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최종대부자기능을 수행하고 공적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금융감독당국과 정책협조체제 강화
과다한 신용확대와 자산가격버블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책무로 전면에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한편에서는 금융감독기능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세계결제은행(BIS) 등 국제금융기구에서는 금융감독기능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된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한 책무를 보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중앙은행이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가 등 중요한 정책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의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은행감독기능의 일부를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은행감독기능 공유문제는 중앙은행의 두 가지 책무인 통화안정과 금융안정이 은행감독기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시각차이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안정 책무와 관련하여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거는 최근 들어 금융중개기능이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대다수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는 전통적인 공개시장조작 등 통화제약(monetary restraint)보다 감독수단인 규제규율(regulatory discipline)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준이 풍부하게 공급되더라도 자기자본비율 등 사전건전성규제와 같은 금융규제감독이 강화될 경우 통화정책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기능을 공유해야 한다는 데 대한 논거를 보면 (1)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발생시 최종대부자기능 및 위기관리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2) 평상시에도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 최근에는 금융제도발전과 금융자산 축적현상으로 인하여 신용과 자산가격의 내생적 상호작용에 따른 금융위기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자산가격버블과 관련된 과다한 신용팽창을 수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견해차에 따라 중앙은행의 감독기능 공유문제는 대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감독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식과 중앙은행과 감독권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각국에서 관찰되는 은행감독제도와 그 운영방식, 중앙은행의 역할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기능을 공유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관행에 의해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이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각국의 중앙은행제도와 은행감독제도, 그리고 그 운영방식이 그 나라의 역사, 정치, 법률, 문화는 물론 국민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관, 그 나라의 금융발전 및 중앙은행 독립성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총체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은행지주회사 및 연준 가입은행에 대한 감독을 전담하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 등 또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은행감독기능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중앙은행은 통화안정 및 금융안정의 책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당국과 긴밀한 역할 분담을 통해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감독청이 은행감독을 담당하지만 독일연방은행의 감독정보 수집 및 분석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단일감독당국인 FSA가 금융안정을 위해 영란은행과 긴밀한 역할 분담 및 정보공유 체제를 갖추고 있다. 영란은행도 은행 내에 통화안정담당(monetary stability wing)과 금융안정담당(financial stability wing)의 두 날개를 함께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은행감독기능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완전분리되어 과다한 신용팽창과 자산가격 버블의 상호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미시적 수단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신용창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과다한 신용확대를 배경으로 자산가격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비록 자산가격버블을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신용이 늘어나는 규모와 양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게 되면 버블발생 여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가격버블의 발생이 어느 정도 인지되는 때는 비록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에 사전경고를 하거나 거시적 통화정책과 미시적 규제감독정책과 함께 정책조합(policy mix)을 효과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은행은 금융감독당국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예를 들어 과다한 신용창출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신용거래보증금률(margin requirement),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 대손충당금 적립요건, BIS위험가중치 산정기준, 가계대출 총액한도제 등 미시적 규제감독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금융감독당국과 공조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감독당국도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한 미시적 수단을 활용함에 있어 이것이 국가경제 전체의 안정을 추구하는 거시적 틀 안에서 추구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태봉 : 장단기 금융시장의 효율화 방안, 금융변화와 통화정책,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7
오정근 :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다산출판사, 2001
왕연균 : 대외경쟁력과 한국의 외환정책
한국은행 : 통화정책·통화정책의 이해 요약·정리
한국은행조사 제1부 : 정책금융의 현황, 금통운위간담회 보고자료, 1993
James A. Baker III :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특별강연 국영문 대역본, 세계경제연구원

키워드

통화정책,   통화,   인플레이션,   환율,   자산가격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