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및 장애인차별금비법 시행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해 작성하시오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및 장애인차별금비법 시행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해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경과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2. 장애인차별유형중 하나의 사례 예시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적용 예시
1) 장애인차별유형중 하나의 사례 예시
2) 장애인 차별금지법적용 예시

3. 장애인차별금비법 시행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 모 부성권. 성 등
6)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
7)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

4. 장애인차별금비법의 향후 과제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하는 장애여성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아동은 의무교육.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기회 박탈 금지. 유기. 학대. 착취 금지. 지적 발달 장애등 정신적 장애인을 부당하게대우하거나 불이익 금지
4. 장애인차별금비법의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역사적인 매듭을 하나 지었을 뿐, 차별금지와 인권옹호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감시 및 개정 추진연대’로 개편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결책이 무엇인지 탐구하며, 문제 해결 방법이 개정이라면, 법 개정, 개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공포 1년 후 시행에 발맞추어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차별시정위를 중심으로 관련 각 부처가 합동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는 시행령 제정 과정을 감시하고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시행령이 나오도록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투쟁해야 한다.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인권위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차별시정기구는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제40조). 따라서 인권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통해 장애인차별 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른 차별 사유들도 보다 전문화된 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인권위가 제한적이나마 시정명령권을 갖도록 협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해 적용될 차별금지(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비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성공에 대해 충분히 기뻐하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마음을 가다듬고 최소한 향후 1년은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성공에 대해 충분히 기뻐하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마음을 가다듬고 최소한 향후 1년은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양선경,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2010

키워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