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이탈리아,포르투갈,미국 주요 선진 3개국 고용정책

소개글

직업재활-이탈리아,포르투갈,미국 주요 선진 3개국 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할당제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1
1) 제재조치를 동반한 법적 의무고용…………… 1
(1) 이탈리아
2) 제제조치 없는 법적 의무고용………………… 2
(1) 포르투갈

1-1. 정책대상자 및 할당구조………………………3
1) 이탈리아 ………………………………………… 3
(1) 장애(인)정의 및 의무고용대상자
(2) 의무고용률 및 적용범위
2) 포르투갈 ………………………………………… 4
(1) 장애(인)정의 및 의무고용대상자
(2) 의무고용률 및 적용범위

2. 비할당제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 5
1) 미국 ……………………………………………… 5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정책 대상자
(3) 장애인 고용 행정 및 서비스 체계

본문내용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1935년의 「사회보장법」 제 2조에서는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 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 제 12102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을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 중 한 가지 이상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가진 자, 이러한 기능장애의 기록이 있는 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앞의 「재활법」의 장애 정의와 유사하다.
(3) 장애인 고용 행정 및 서비스 체계
(3)-1. 주요 행정조직
미국의 장애인고용 서비스 전달체계는 ‘연방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부의 담당기관이 각각 독자적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정책국(ODEP) 및 One-stop Career Center가 장애인 고용 관련 국가정책(법령정비, 연방보조금 지급, 각종 정책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직업재활국이 중심역할을 하고 각 지역마다 설치된 사무소 및 직업재활 조직 등에 직업재활상담가를 상주시켜 장애인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는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강동욱 외, 2004). 주정부의 경우에는 각 주정부의 ‘직업재활국’이 산하 각 지구의 사무소 및 직업재활 조직 등을 통해 직업재활 상담사를 상주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2. 고용서비스 체계
미국의 연방정부가 장애인들을 노동력에 포함시키기 위해 시도한 방법 중의 하나는 「노동력투자자법안(Workforce Investment Act : WIA)」이다. 이 법안은 장애인 고용을 포함한 모든 고용 프로그램들이 미국 전역에 걸쳐있는 종합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전역에 One-stop Career Center들이 탄생했고 이 곳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구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센터에는 주정부에서 파견된 직업재활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장애인들이 이들 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하면 직업재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일반고용 프로그램 까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강동욱 외, 2004)
직업재활국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요 정부기관이다. 각 지방정부의 직업재활국은 ‘고용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재활관련 연구조사’, 그리고 ‘고용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로는 ‘장애인의 의학적 진단 및 평가’, ‘직업상담 및 안내’, ‘직업훈련 증진에 필요한 기구지급’, ‘직업훈련 및 직업적 적응훈련’, 그리고 ‘직장알선 및 사후관리서비스’ 등이 있다. 직업재활국은 ‘manager'로 불리는 장애영역별 책임자가 있으며 그 아래 재활상담사들이 직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활상담사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장애인을 발견하고 상담하며, 장애인 개인별로 개별화된 고용계획(IPE)을 수립해 이 고용계획에 따라 기초생활훈련과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이 때의 비용은 주정부 직업재활국에서 부담한다. 미국의 재활예산의 경우 연방정부가 80%, 주정부가 20%을 담당하고 있다(강동욱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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