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의 개념, 특성,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빈곤아동에 대한 이해
1. 빈곤아동의 개념 및 특성
2.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3. 빈곤아동 복지서비스

Ⅱ.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문제점
1. 지역아동센터운영의 문제점
2. 아동급식지원의 문제점
3. 한부모가정지원의 문제점
4. 소년소녀가정지원의 문제점
5. 입양아동과 가정위탁 지원의 문제점
6. 아동발달계좌의 문제점
7. 학교에서 하는 지원의 문제점

Ⅲ. 빈곤아동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서비스 대상 선정상의 개선방안
2.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4. 예산 및 재정지원상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 아울러 센터는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므로, 추가 종사자 고용을 통해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미숙, 2005).
(3) 자원봉사 활용 확대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정책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자원봉사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학생 수능 공부방 운영사업의 경우 수능방송 시청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외에도 추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학습지도, 특기교육, 생활고충 상담지도 등을 위한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대학생, 교사,주부, 학원강사, 지역사회 인사 등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업, 대학, 공공기관, 사회복지단체 등과 자원봉사 확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빈곤아동 지원시설 확충 및 기존 시설의 활용
(1) 빈곤아동 지원시설 확충
현재 빈곤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은 지역아동센터를 들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미취학아동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이용하고 있지만, 미취학아동은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보호하고, 고등학생은 청소년 공부방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태수, 2005).지역아동센터는 가능하면 연령폭이 너무 넓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여 대상자를 상대빈곤층과 맞벌이 가정아동(소위 ‘열쇠’아동:LatchkeyChild)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과 중학생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미숙,2006).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지도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는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이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휴 교실(교육인적자원부),방과 후 보육(여성가족부)시설 등이 있다. 2004년 현재 전국 방과 후 전담보육시설 239개소와 방과 후 통합보육시설 1,188개소에서 약 2만명의 초등학생이 보호되고 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은 2004년 현재 430개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이용 아동 수는 85백명에 달한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약 1만여 명이 아동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태수,2005).
따라서 향후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의 개소수는 한 센터에서 현재와 같이 25명을 보호하는 것을 가정할 때 시군구당 284개 정도가 설립되어야 하며 총 7만개소의 센터가 추가로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2) 기존 관련 시설의 효율적 활용
빈곤아동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시설의 확충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할 필요가 있다.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Sure Start Children'sCenter의 경우 새롭게 신설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러한 시설들을 센터로 전환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도 효율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예산 및 재정지원상의 개선방안
1) 재정지원의 확대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가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HeadStart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투입된 연방정부의 재정은 2005년 65억 달러에 달하며,아동 1인당 프로그램 비용은 7,287달러에 이르고 있다. 저소득가정의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EarlyHead Start에는 2005년도 약 7억 달러를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650개 프로그램을 운영실시하였으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62,000명으로 추산된다.하지만 우리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재정지원의 효율화
(1)“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른 재정지원
빈곤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제도적 장애요인중의 하나는 바로 한정된 예산이다. 정부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빈곤아동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고지원의 차등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시행이 요구된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등화 지원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및 아동 서비스 제고를 유도하고 운영자의 내실있는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획일적인 차등화기준 제시보다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성과와 운영 내실화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통한 차등화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용아동프로그램, 이용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및 지역특성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및 규모가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출규모가 그렇지 못한 시설보다 높음에 따라 차등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화와 함께 재정지원을 위한 간접적인 방안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가스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16조 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여 일반 취사용, 난방용 요금보다 20% 가량 낮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의 경우 관련규정이 없어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복지시설은 단순 보호나 급식지원과 더불어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종합 지원센터로 거듭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반전기요금보다
20%정도 저렴한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을 통해 저소득층, 빈곤아동들이 보다나은 환경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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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빈곤아동,   빈곤아동 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