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사회복지

소개글

국제법과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법

1) 국제법의 개념

2) 국제법의 효력

3) 조약과 국제관습법

2.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원인

1) 나라마다 서로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법률

2) 근로자의 국제적 이동

3) 국제기구에서의 노동자 대표의 활발한 참여

4) 국제적 사회복지기준의 설정

3.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4.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5.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및 규약,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

1.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2.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규약

1)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

2) 국제인권규약(1966)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3. 사회보장협정의 필요성

본문내용

⑵ 이 조약은 사회보장급여를 9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9개는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 질병급여, 실
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재해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폐질급여, 유족급여.
2) 국제인권규약(1966)
⑴ 성립배경
①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관한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는 갖기는 하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다.
② 1966년 국제인권규약이 채택됨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은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국제법규로 발
전하게 되었다.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⑴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하였다.
⑵ 1990년 9월 2일부터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12.20부터 적용 받고 있다.
⑶ 본 협약의 전제 : 모든 국가에는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3. 사회보장협정의 필요성
사회보장은 그것을 시행하는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노동자들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 졌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지구촌의 공통적인 형태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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