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 상환 청구권

목차

Ⅰ.의의

1.개념

2.취지

Ⅱ.법적성질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설과 손해배상청구권설

2. 변형물설, 잔존물설

3. 지명채권설

Ⅲ. 당사자

1)청구권자

Ⅳ. 발생요건

1.어음상의 권리와 소멸

1)권리의 범위

2)권리의 소멸사유

3)수표의 특수문제

2. 어음소지의 요부

3.최후의 권리구제수단

4.어음채무자의 이득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어음의 소지여부

2)어음항변

3)입증책임

4)이행지, 이행방법

Ⅵ.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1.선의취득

2.양도방법

1)일반적

2)은행발행 자기앞수표의 경우

Ⅶ.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키워드

이득상환,   지명채권설 ,   법적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