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 선하증권

소개글

화물운송론 - 선하증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선하증권의 의의

Ⅱ.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Ⅲ. 선하증권의 기능

Ⅳ. 선하증권의 종류

Ⅴ. 선하증권의 한계

Ⅵ.새로운 선하증권의 등장

본문내용

Ⅰ. 선하증권의 의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의 수령, 화물의 권리를 표시.
*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선적하여 해상운송을 거쳐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자 권리증권.

◎ 선하증권의 효력

* 채권적 효력
-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한 운송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요구하고,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효력.

* 물권적 효력
- B/L의 양도 = 화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
⇒ B/L을 통하여 화물인도 청구권을 갖는다.


Ⅱ.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 요인증권 - 원인행위.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한 수취 등)에 대해서만 발행

◎ 요식증권 - 일정한 요식이 필요. (단,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법정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선하증권의
본질적 기능에는 문제가 없음)

◎ 채권증권 -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시증권 - 통상 지시식으로 발행. 배서행위로 양도

◎ 상환증권 - 화물의 인도는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만 청구

◎ 유가·유통증권 - 재산적 가치, 유통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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