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과 국제운송

목차

서론
Ⅰ. 국제 운송
1.해상운송
2.항공운송과 복합운송
Ⅱ. 해상보험
1.해상보험의 개념

본론
제 1절 국제운송
Ⅰ. 해상운송
1.해상운송의 특징과 제반 역할
2.해상운송의 형태
3.해상운송 계약
4.컨테이너
Ⅱ. 항공운송
1.항공운송의 의의
2.항공화물운송장
Ⅲ. 복합운송
1.복합운송의 개념
2.복합운송인
3.복합운송의 경로
제 2절 해상보험
1.해상보험의 범위
2.해상보험 계약의 당사자
3.피보험이익
4.소급보상의 원칙
5.고지의무와 담보
6.해상위험과 근인주의
7.해상손해

결론

본문내용

구분하
여 사용한다.
①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원래의 성질을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거나, 박탈
당하여 피보험자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에 성립
②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보험목적물의 복구비용이 오히려 그 가액을 초과하여 그대로 실
전손을 처리하는 것이 피보험자가 적절한 위부를 통지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손해
위부(abandonment) -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부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해상손해
2) 분손(partial loss average)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선박이나 화물 등이 완전히 멸실하거나 또는 그 일부분만이 손해를 입
는 경우로 전손에 속하지 않은 모든 손해는 분손으로 단독 해손과 공동해손으로 구분한다.
①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목적물 일부분의 손해로서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손해
② 공동해손(general average)
공동의 안정을 위하여 희생된 손해를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비율
에 따라서 상호 분담하는 제도
3) 비용손해
①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
피보험자나 그의 대리인이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 보험
자가 별도로 보상한다.
② 구조비(salvage charge)
제 3자가 구조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우연히 구조활동을 벌인 결과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취득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③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선박이나 화물 등 보험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중에서 공동해손과 구조
비 이외의 모든 비용
결론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극히 높고 대외 교류에 있어서 항공교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다. 해상운송은 세계무역의 신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세계무역량의 85%가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무역의 변화는 해운과 항만에 직접적 영향 선형변화(선형변화)와 운항능력(운항능력)의 개발은 해상물품운송에 장·단기적으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대량석유운송 또는 컨테이너화물운송은 동일화물의 대량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전용선 개발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해상운송은 사실상 국제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법규나 관례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운송서비스 산업은 여타 산업의 하부구조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서비스의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항공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항공시장은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시장가치도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국적항공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보호정책은 불필요하며 다만 외교적 노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효율적인운송시장은 경쟁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고 국적항공사의 경쟁력도 경쟁과 정에서 얻어지는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으므로 항공시장의 자유화는 시급히 달성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자유화가 호혜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시장을 침식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추진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박명섭, 「국제물류의 이해」, 법문사
김웅진, 추창엽, 「국제운송물류론」, 두남출판
김주동, 「보험학 원론」, 형설출판사, 2000
이용근,「무역 실무」, 삼영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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