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고지의무

목차

Ⅰ. 序

Ⅱ. 고지의무의 내용
1. 고지당사자 2. 고지의 시기와 방법 3. 고지사항

Ⅲ.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입증책임

Ⅳ.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해지권의 행사 2. 해지권의 배제3. 해지권의 포기

Ⅴ. 고지의무위반과 착오 ․ 사기
1. 민 ․ 상적용설 2. 절충설

본문내용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 근거 · 요건 · 효과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므로 민 · 상법의 규정은 다 같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며 판례이다.
2. 절충설
보험자에게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의 특칙에 따라 해지권만을 행사하나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의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험자는 해지권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상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3. 상법단독적용설
상법상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단체적·기술적인 요청에 기인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할 경우에 보험계약이 그 체결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여 일부러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견해이다.

키워드

보험법상 고지의무,   상법상 고지의무,   보험해상법,   보험자의 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