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보험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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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 1>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문제 2>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CC)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문제 3> 변액보험, 권원보험, 휴면보험금, 자동차종합보험 각 용어 요약설명
<문제 4>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 설명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는 주요 부분은 경제적 불확실성, 즉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개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사회보장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인 것이다.
우리의 현행 사회보험제도하에서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존권을 구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로 노령, 실업, 건강, 상해, 사망에 관한 것으로 이들 위험에 따른 사회보험의 종류는 대체로 노령보험, 실업보험, 장해보험, 건강보험, 유가족보험으로 나뉠 수 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 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의 특징
- 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한 의무 적인제도,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 소득 보장제도이다.
-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 보험금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 보험금은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다.
-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보험금이 제공된다.
- 사회보험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지는 수익자재정책임원칙이 있다.
- 보험금은 법으로 규정된다.
- 사회보험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피용자인 공무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개입 이 필요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용된다.
- 재정의 완전적립이 불필요하다.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비교
사 회 보 험
민 영 보 험
강제적 적용
자발적 참여
최저수준의 소득보호
개인의 열망과 지불능력에 좌우
사회적 적합성(복지)
개인적 적합성(형평)
법적 권리(가변성)
계약 권리(계약 준수)
정부 독점
자유 경쟁
예상하기 어려운 지출
예상할 수 있는 지출
충분한 기여금 불피요(강제가입)
충분한 기여금 필요
목적, 결과에 대한 이견 존재
의견의 일치
물가상승에 적절한 대응
물가상승에 대응 어려움
적립기금 투자우선 정부 결정
민간 결정
사회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일상생활 가운데 노후생활과 불고, 폐질, 사망 등의 예기치 않은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는 소득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로 정한 일정보험료를 분담하고, 정부가 행정비나 관리비를 보조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그리고 연금은 법률로 강제 가입되는 모든 가입자들이 소정의 조건으로 충족시키며 지급한다. 이때 보험료는 임금의 일정률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르며, 받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많은 보험금을 받기는 하지만 반드시 보험료에 비례하지는 않음, 물가상승에 따른 보험금조정이 가능하다.
2) 건강보험(의료보험)
건강보험은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생활기반을 같이하는 사회집단끼리 본인 또는 노사각출 및 정부재원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 등으로 건강에 위험을 당하게 될 때 예방 또는 치료로 소요되는 경비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제도이다.
3) 고용보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호경기에도 기업의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업발생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증가되고 있다.
즉, 근로자, 사용자 및 국가가 각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그 연대적인 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 분위기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파생한 제도가 실업보험제도이다.
4)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내지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 참고 문헌
- 무역개론 / 박대위 외 지음 / 박영사 / 2001.8.20. / p 288~302, 374~375
- 국제통상무역개론 / 여택동 지음/ 영남대학교 출판부 / 2000.8.25. / p 94
- 무역학개론 / 곽근재 외 지음 / 박영사 / 2004.9.5 / p 294~302
- 무역개론 / 이상준 외 지음 / 형설출판사 / 2005.7.25. / p 304~306
- 국제무역의 이해 / 김희철, 이신규 지음 / 두남 / 2000.1.10 / p 357~362
- 무역학원론 / 이균 외 지음 / 박영사 / 2004.9.5. / p 881, 992~1015
- 국제통상학개론 / 권정렬 외 지음 / 홍익출판사 / 2001.8.20. / p 354~356
- 손해보험 1부 / 김재덕 지음 / 국시원 / 1999.4.10. / p 3
- 변액보험 완전판매 / 김영호 지음 / 형설출판사 / 2004.6.15. / p 28~35
- 부동산금융의 이해 / 현충효 지음 / 부연사 / 2005.10.10. / p 60~63
- 사회보장론 / 이인재 외 지음 / 나남출판 / 2003.8.25. / p 36~38
- 한국사회보장법론 / 전광석 지음 / 법문사 / 2005.8.30. / p 44~45, 85~88
- 사회보장론 / 김태성, 김진수 지음 / 청목출판사 / 2001.8.25. / p 59~73
※ 참고자료
- http://www.knia.or.kr/
- http://www.logispia.net/
- http://www.inscampus.co.kr/
- http://www.exportcenter.go.kr/
- http://blog.daum.net/no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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