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인상

소개글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현황 및 문제점
2.1. 외국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현황 및 문제점
2.2. 국내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현황 및 문제점
2.2.1. 사립 대학교
2.2.2. 국공립 대학교

3.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간의 대립
3.1. 학교 측의 입장
3.1.1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
3.1.2 교육의 질에 따른 인상
3.2. 학생 측 의견
3.2.1. 서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무시한 인상
3.2.2. 교육의 질 개선과는 무관한 인상

4. 향후 등록금 인상 개선 방안
4.1 교육예산 책정의 민주화
4.2 등록금 인상 내역의 공개
4.3 학생과 대학 당국간의 합의점 도출

5. 결 론

※. 부 록
부록 1. 그림 모음
부록 2. 도표 모음

본문내용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로지 등록금 인상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징수한 등록금조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앞으로 몇 년 안에 연간 등록금이 천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인상과정에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구성원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며, 부실하나마 등록금 인상 근거라도 제시한 대학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등록금과 관련하여 상시적·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는 전혀 없으며, 1~2월 시기에 몇 번의 단순협의 또는 면담 수준의 만남이 고작이다.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대학 자율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서민들의 생존권을 압박하고 있으며, 과도한 인상률은 물가 인상의 주범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문제에 대해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 인상 내역에 투명성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등록금 인상에 대해 대학 측과 민주적으로 합일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또한 대학은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진지한 협의를 통해 등록금 인상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
. 참고 문헌
1. 강경석, <교육재정학>, 서울, 형설출판사, 2003.
2. 김명숙, 교육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과 정책 방향, 김중웅, 최광 편,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84.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장
3. 김병주, 교육비 분석에 근거한 대학 납입금 차등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4. 김용섭, 《대학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2005-01-24.
5. 윤정일, <교육재정학원론> 서울 : 세영사, 2004.
6. 장원호, <<미국을 넘으면 한국이 보인다>>, 이채, 1998.
7. 황희란,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문제점》, 한국대학교 교육연구소, 2003.
8. Joseph, J. Seneca & K. Taussig, Michael, ,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8, 1, 1987.
. 부 록
부록 1. 그림 모음
<그림 1>
대학등록금 인상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비교
<그림 2>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평균 인상률 비교
<그림 3>
<그림 4>
부록 2. 도표 모음
연도
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비고
자연계
인문계
1966
53
59
11.3
등록금 통제 완화(고등록금)
1968
28
25
10.9
1970
22
23
16.1
1972
20
23
11.7
1977
20.5
20.7
10.2
1978
11.1
8.3
14.5
저등록금
1980
21.1
18.3
28.7
1981
22.2
22.8
21.3
신입생 등록금 자율화 · 재학생 적정 수준
1982
14.2
14.5
7.3
적정 수준 제시 · 권장(고저등록금 반복)
1984
0.5
2.6
2.3
1986
7.1
7.5
2.3
1988
7.1
7.1
6.2
1989
4.9
5.7
등록금 자율화
등록금 예고제
등록학점당 등록금 제도
1990
11.8
8.6
1992
15.5
6.2
1994
13.2
6.2
1996
13.7
4.9
1998
0.5
7.5
2000
9.6
2.3
2001
5.9
4.3
2002
6.5
3.0
<표 1>
주: 사립대학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전체의 인상률임
자료: 1) 교육부, 1995학년도 주요 업무통계 (대학교육지원국 내부 자료, 1995).
2)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3)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금 (해당연도).
설립별
1953
1957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2
국·공립
68.4
65.5
-
-
24.0
-
44.2
39.4
36.7
45.5
사립
72.4
75.9
82.5
82.0
86.3
78.0
87.6
73.5
73.5
70.4
<표 2>
자료:
1) 1953년, 1957년의 자료는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중앙대출판국, 1974)에 근거함
2) 2002년 국 · 공립대학의 수치는 국립대학에 한함.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재정과 내부자료임.
3)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교육비 환원율
(단위 : 천원, %)
연도
등록금(A)
직접교육비(B)
환원율(B/A)
2001년
5,271,833,003
6,152,882,251
116.7
2000년
4,784,050,900
5,465,007,518
114.2
1999년
4,103,182,188
4,822,215,875
117.5
1998년
3,931,345,499
4,400,784,524
111.9
<표 3>
주) 직접교육비 = 운영지출총액 + 기자재구입비 + 집기비품구입 + 도서구입비 - 입시관리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1999∼2002.
수입
금액
비율
지출
금액
비율
전체
운영수입
전체
운영비용
운
영
수
입
등록금
55,463
60.5
67.8
운
영
비
용
보수
31,125
33.9
52.3
수강료
1,521
1.7
1.8
관리운영비
8,269
9.0
13.9
전입금
6,982
7.6
8.5
연구비
8,594
9.4
14.4
기부금
8,427
9.2
10.3
학생경비
6,779
10.7
16.4
국고보조금
3,663
4.0
4.5
입시관리
937
1.0
1.6
교육부대수입
1,924
2.1
2.4
교육외비용
495
0.5
0.8
고육외수입
3,804
4.1
4.7
전출금
353
0.4
0.6
소계
81,784
89.2
100.0
소계
59,552
64.9
100.0
자본 및 부채수입
4,412
4.8
자본 및 부채 지출
25,858
28.2
전기 이월자금
5,465
6.0
차기 이월 자금
6,251
6.9
합계
91,661
100.0
합계
91,661
100.0
<표 4>
사립대학 재정 수입 및 지출 구조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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