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김병로, 올바른 법조인의 삶

소개글

가인 김병로, 올바른 법조인의 삶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가인 김병로의 생애
III. 일제시대 변호사로서 가인
IV 해방 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가인
1. 사법부의 독립
2. 청렴 강직한 대법원장
V. 김병로의 삶과 현실
VI. 결론
VII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어 늘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VI. 결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에 법으로 다스려진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법을 모르고 법조인들은 법을 안다. 그렇기에 법조인들은 그에 부합하는 책임이 요구되는 공적인 자리다. 재벌 총수들이 병보석으로 풀려날 때도, 권력자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을 때에도 조차 대다수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인들은 어떤 법에 의해 어떤 상황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순전히 법조인들의 영역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조인들은 이러한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예로 증인 매수를 하는 변호사, 기소청탁을 받는 검사, 뇌물로 얼룩진 재판을 하는 판사 등 오직 사적이익을 생각하기에 바쁘다.
게다가 점점 우리사회는 물질만능주의로 가고 있어, 돈만 보고 내린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포장되고 있다. 또한 계층이동이 점점 적어져, 상류층은 자신들만의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류층에는 법조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은 부정적 현실(강자를 위한 법치)은 앞으로도 쉽게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김영란 법과 같은 법적인 제도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법조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법망을 피해갈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인식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인식이란 ‘전관예우와 지연주의 학연주의로 인한 판결을 하는 판사, 일제 강점기와 오랜 독재시대 동안 행정부의 무기로서 사용된 검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라는 생각이다. 지금 현재 법조인들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선택한 직업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직업을 택하는 자들 또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니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나라 법조계인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올바르게 사는 것이 현실과 괴리된 것은 현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 현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백번의 규범적 말보다 한명의 본보기적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명정대한 판검사와, 사회정의를 위해 힘쓰는 변호사가 되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인물의 예시가 더욱 큰 가치를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올바른 법조인의 삶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수행한 가인의 삶을 되짚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VII 참고 문헌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 (주)민음사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 경인문화사
전병무 <조선인 사법관> , 역사공간
이준석 <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호 변화와 그 원인 - 판검사 선호의 하락과 중대형로펌 선호 현상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수열 <가인(街人) 김병로의 생애와 법치보국에 관한 연구>
정형근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
최종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아버지>

키워드

가인,   김병로,   법조 윤리,   역사,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