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안 ( 교육정책 )

목차

[포괄적으로 관찰된 국립대학 내, 외부의 문제점]

Ⅰ. 여는 글

Ⅱ. 국립대학의 수와 법적 근거

Ⅲ. 국립대학 내, 외부의 문제점
1. 국립대학 내부의 문제점
2. 국립대학 외부의 문제점

Ⅳ. 국립대학 문제발생의 원인
1. 제한적인 관찰과 법적 근거의 부실
2. 등록금의 저가할인
3. 국고의 자동적인 지원

Ⅴ. 국립대학 문제해결의 방향

Ⅵ. 닫는 글


[국립대학간 역할분담과 특성화 방안]
I. 서 론

II. 국립대학의 발전과정과 국립대학의 비중

III. 국립대학의 설립목적과 역할

IV. 국립대학의 중점육성분야와 국립대학간 역할분담의 검토

V. 중점육성분야 조정 및 특성화의 방향

[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토론1
[존재의 모순]---토론2
1. 서론：국립대학의 역할
2. 본론：복지국가이념과 시장경제원리
3. 결론

[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3]

[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4]

[국립대학,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견인차 역할 다해야 토론5]

[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6]

본문내용

지 대학정책 입안 과정에서 진술되는 국립대학의 성격은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대학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립대학은 국책대학(國策大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처럼 국립대학에서 국가정책적 필요에 부응하는 국책대학의 성격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단지 국가정책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거나, 보기에 따라서는 많은 혜택을 받는 대학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국가정책적 필요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의 국립대학의 성격이나 역할은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학문 분야의 육성, 지역의 고등교육기회 제공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도 적지 않은 모호성이 게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립대학의 역할은 사립대학이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4. 국립대학의 발전 방향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역할 분담, 국립대학간의 역할 분담, 국립대학 내 경영 방식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역할 분담
국립대학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국가정책상 인력 양성 및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서, 대규모 재정소요로 사립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첨단기술 분야 등)와 사회수요와 학생수요가 적어서 연구와 교육 활동을 기피하는 학문 분야(기초과학 및 인문학 분야 등)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국립대학은 지역 내에서 양질의 고등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다소 모호한 국립대학의 성격과 역할은 국·사립대학간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위해 앞으로 보다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정책의 추진에서도 이를 강력히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국립대학의 성격 및 역할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립대학간의 역할 분담 및 상호협력
국립대학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간에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거나 국립대학간에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대학간에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대학간 학점 상호인정, 교수요원 공동 활용,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교육과정 공동 개발, 교과목 공동 개설, 연구협력, 전국적인 대학도서관 전산망 구축 및 대학간의 정보자료 상호 검색 및 대출, 지역 내 대학 도서관의 공동 이용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분야의 대학 간 역할 분담이나 상호협력은 지역 내 국립대학들 간에도 가능하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지역 내 국 사립대학들 간에도 가능할 것이다.
국립대학 경영 방식의 쇄신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의 조직, 정원, 인사관리 및 재정 운영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안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하던 조직 및 정원 관리 등을 대학규칙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학이사회, 교수대의회, 재정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의사결정을 민주화하며, 국고와 기성회계를 통합한 대학회계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 및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투명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앞으로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의 질 관리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 관리 체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사조직과 행정조직 등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주요 기능이자 교수의 주요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분화하여 전문성을 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교육과 연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교수를 교육중심교수와 연구중심교수로 구분하여 교육중심교수에게는 강의교재의 개발 및 수업방식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연구중심교수에게는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여 해당 영역의 역할과 기능을 심화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수의 기능 분화는 교수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대학 평가방식의 개선
최근 대학정책에서 대학평가에 의한 재정지원이 강화되면서 대학평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대학평가에서 획일화된 평가지표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대학평가가 대학의 다양화, 자율화를 지향하는 대학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대학 운영을 획일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대학정책이 대학별 특성에 따라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촉진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평가에서는 국가정책상 필요한 사항만을 평가하고, 대학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정부의 일률적인 평가지표에서 제외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굳이 평가해야 한다면, 대학마다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는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을 각 대학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평가토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
지금까지 국립대학은 관의 지원과 보호막 속에서 안주하면서 이러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우리 대학의 대외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제 우리 대학이 경쟁해야 할 상대는 국내 대학이 아니라 외국의 유수 대학들이다.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대학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과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립대학 스스로 변혁을 추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사립대학에서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등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은 아직까지도 미미한 수준의 변화 조짐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공공 부문의 고등교육기관에서도 민간 부문에 준하는 과감한 경영혁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도 국립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학만을 특별 지원하는 후견자 역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학까지를 망라한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후원자의 역할과 대학사회의 (경쟁) 질서를 공정하게 주관하는 심판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립대학,   교육정책,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