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운송 및 보험

목차

Ⅰ. 國際去來와 國際運送
1. 國際運送
2. 運送契約

Ⅱ. 國際海上運送
1. 國際海上運送法制
⑴ 1924년 헤이그 規則
⑵ 1968년 헤이그․비스비 規則
⑶ 1978년 함부르크 規則
⑷ 商法의 規定
2. 海上運送契約의 意義와 類型
⑴ 傭船契約
1) 意義
2) 類型
⑵ 個品運送契約
⑶ 比較
3. 海上運送人의 義務
⑴ 運送人의 意義
1) 堪航能力注意義務
2) 運送에 관한 注意義務
3) 運送物의 引渡
4. 海上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⑴ 責任의 原則
⑵ 免責事由
1) 航海果實의 免責
2) 其他 免責事由
⑶ 責任의 限度
1) 責任限度
2) 콘테이너의 경우 特則
⑷ 不法行爲責任과의 競合
5. 船荷證券
⑴ 意義
⑵ 類型
1) 流通船荷證券과 流通不能船荷證券
2) 無留保船荷證券과 留保不船荷證券
3) 船積船荷證券과 受領船荷證券
⑶ 記載事項
⑷ 效力

Ⅲ. 國際航空運送
1. 國際航空運送法制
⑴ 1929년 와르소 規則
⑵ 1955년 헤이그 議定書
⑶ 1961년 과다라하라 協定
⑷ 1966년 몬트리올 協定, 1974년 제4 議定書
⑸ 國內規制
2. 運輸權
⑴ 航空協定
⑵ 貨物全容運輸權
3. 航空運送人의 義務와 責任
⑴ 義務
⑵ 責任
⑶ 損害의 請求
4. 航空運送狀
⑴ 發行當事子
⑵ 發行形式
⑶ 法的 性質
1) 證據證券性
2) 有價證券性
3) 處分證券性

Ⅳ. 複合運送契約
1. 意義
2. 國際複合運送法制
⑴ 統一規範의 必要性
⑵ ICC 統一規則
⑶ UN複合運送協約
⑷ 商法의 規定
3. 複合運送人의 責任
⑴ 責任法制
⑵ network system
1) 意義
2) 장․단점
⑶ uniform system
1) 意義
2) 問題點
⑷ modified uniform system
4. 複合運送證券
⑴ 意義
⑵ 信用狀統一規則

본문내용

적용하는 것은 해석상 문제가 있으며 실제 운송인들은 책임분할약관을 사용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콘테이너복합운송인의 책임법리」, 198∼199
3. 複合運送人의 責任
⑴ 責任法制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있어서는 복합운송을 구성하는 여러 구간운송인의 책임과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동일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과는 다른 별개의 책임체계에 의할 것인지가 최대의 쟁점으로 되고 있다. 특히 콘테이너운송에 있어서는 운송물에 생긴 손해가 최종목적지에 가서야 발견되는 소위 ‘concealed damges’인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복합운송인의 책임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복합운송인과 구간운송인의 책임을 동일하게 하는 책임제도를 network system이라고 하며, 이와는 달리 일관된 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로를 uniform system, 그리고 양자를 절충한 책임제도를 modified uniform system 이라고 한다.
⑵ network system
1) 意義
network liability system은 발생구간이 확인된 손해와 그렇지 않은 손해를 나누어서 각각 다른 책임법규를 적용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즉 손해발생구간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가 해상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헤이그 규칙을 적용하고,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손해발생구간에 적용될 국제협약(국내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만일 손해가 항공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면 와르소 규칙을, 해상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면 헤이그 규칙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1975년 ICC의 복합운송규칙과 1992년 UNCTAD/ICC규칙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주요 운송기업들이 사용하는 복합운송증권은 거의 전부 network system에 입각하고 있다.
2) 장·단점
network system은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각 구간운송인의 책임과 일치시킴으로써 운송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고 또 기준 책임법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운송인의 책임체계가 매우 난해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장소에 따라 책임수준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화주에게는 커다란 불확실성을 안겨준다. 그리고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법이 다르기 때문에 복합운송인이나 화주는 각각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적용 받기 위해 손해발생장소를 확인하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분쟁의 증가가 우려된다.
⑶ uniform system
1) 意義
uniform system은 운송물의 멸실·훼손·지연 손해가 복합운송의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시키는 책임제도이다. uniform system은 복합운송이 비록 여러구간 운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화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운송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만일 복합운송인이 각 운송구간마다 서로 다른 책임을 부담한다면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느냐 하는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그 배상액이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UN복합운송협약은 원칙적으로 uniform system을 채용하고 있다.
2) 問題點
uniform system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복합운송의 이상에 치우쳐 기존 운송법을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법질서를 도입함으로써 각구간운송법과의 심각한 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복합운송이라고 하여도 그 대부분의 운송구간은 해상운송이기 때문에 복합운송인의 책임수준이 해상운송인의 책임보다 높게 책정되면, 화주에게 배상한 복합운송인이 실제 손해를 야기한 구간운송인에게 전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uniform system은 복합운송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책임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uniform system의 이론적인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계에서는 이 책임제도를 취하고 있는 운송증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⑷ modified uniform system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은 network system과 uniform system의 타협으로 UN복합운송협약이 채택하고 있는 책임체계이다. 복합운송협약은 손해발생구간의 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한다는 면에서 보면 uniform system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될 (협약)에 규정된 책임한도액이 복합운송협약의 책임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책임한도액을 적용함으로써 network system을 가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체계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법 중에서 책임제한규정만을 떼어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적용시킴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는 체계라는 비판이 있다.
4. 複合運送證券
⑴ 意義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일한 운송증권을 복합운송증권이라고 한다. 항공운송구간이 포함된 복합운송에서는 양도성과 상환증권성이 없는 취지가 명시된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상운송이 주가 되는 복합운송에서 발행되는 복합운송증권은 양도성과 상환증권성이 있는 유가증권이 것이 보통이다.
⑵ 信用狀統一規則
국제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수되는 선적서류 가운데 복합운송증권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1983년에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은 복합운송증권의 수리요건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신용장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 문면상 지정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의해서 발급되고, ㈁ 물품의 발송, 수령 또는 본선 적재를 표시하고, ㈂ 1장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는 경우, 송하인 앞으로 원본 전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 신용장의 다른 모든 규정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은행은 복합운송증권을 수리하게 된다. FIATA에 의해 발행된 복합운송선하증권은 비록 운송주여인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지만 유효한 복합운송증권의 하나로 취급된다.
) FBL은 1992년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되어 1994년 3월부터 새로운 양식과 표준약관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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