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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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 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다. 인종 차별 철폐 협약 라. 여성 차별 철폐 협약
3.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 가. 금지되는 차별 나. 허용되는 차별
4. 결어

본문내용

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과 금지되어지는 차별, 허용되어지는 차별을 통하여 기본적인 큰 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다수자로부터의 소수자의 보호, 기득권층으로부터 소외자의 보호, 권력자로부터 힘없는 자의 보호라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는 결국 소수자, 약자를 위한 것이고 이는 어느 사회에서나 존중되어야 할 보편적 원리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의 금지된 차별과는 다르게, 차등조치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그 목적이 동 규약에 따라 정당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차등조치가 차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닌 측면도 있음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임재홍, 정경수 공저, 국제인권법, KNOUPRESS, 2014.
정인섭, 新국제법강의, 박영사, 2011.

키워드

국제인권법,   국제규범,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