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제정 동향과 내용 분석

목차

제1장 전자상거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I. 전자상거래의 정의

A. 전자상거래의 일반적 정의

B.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정의

II. 전자상거래의 유

A. 거래시스템 기준 유형

B. 거래방식 기준 유형

C. 거래주체 기준 유형

제2절 전자상거래의 현재와 미래

I.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전망

A.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B. 주요 국가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제2장 주요 국가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제1절 미국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I. 일반론

II. 주요 쟁점별 동향

A. 조세 및 관세

B. 전자서명 및 인증

C.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D. 전자결제

E. 보안 및 암호

F. 지적재산권

G. 분쟁해결 및 관할권

제2절 EU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I. 일반론

A. 1997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유럽이니셔티브

B. 2000년 전자상거래지침



II. 주요 쟁점별 동향

A. 조세 및 관세

B. 전자서명 및 인증

C.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D. 전자결제

E. 지적재산권

F. 분쟁해결 및 관할권

제3절 일본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I. 일반론

A. 고도정보통신사회행동계획의 주요내용

B. 고도정보통신사회행동계획의 추진실적

C.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

II. 주요 쟁점별 동향

A. 조세 및 관세

B. 전자서명 및 인증

C.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D. 전자결제

E. 보안 및 암호

F. 지적재산권

G. 분쟁해결 및 관할권

제4절 한국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I. 일반론

A. 전자거래기본법

B. 주요내용

II. 주요 쟁점별 동향

A. 조세 및 관세

B. 전자서명 및 인증

C.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D. 전자결제

E. 보안 및 암호

F. 지적재산권

G. 분쟁해결 및 관할권



제3장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제1절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I. 일반론

II. 주요 기관별 동향

A. 상품무역이사회에서의 동향

B.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의 동향

C.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에서의 동향

D. 무역개발위원회에서의 동향

E. 주요 국가의 입장 및 일반이사회의 권고

III. WTO의 최근 동향

제2절 OECD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I. 일반론

A. 서론

B. 전자상거래의 논의과정

II. 주요 쟁점별 동향

A. 조세 및 관세

B. 전자서명 및 인증

C.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D. 보안 및 암호

E. 지적재산권

F. 분쟁해결 및 관할권

제3절 UNCITRAL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I. 일반론

A. 1996년 전자상거래모델법

B. 전자상거래모델법의 내용

II. 주요 쟁점별 동향

A. 전자서명

제4절 WIPO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I. 일반론

II. 주요 쟁점별 동향

A. 지적재산권

제5절 APEC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I. 일반론

A. 개관

B. 전자상거래작업반 활동 현황

1. 개관

2. 작업계획 1단계

3. 작업계획 2단계

4. APEC 전자상거래실행조치 청사진

5.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

6. Cancun 선언

제4장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국제규범형성전망

제1절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 전망

I. 개별적인 논의

A. 조세 및 관세

B. 전자서명 및 인증

C.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분쟁해결 및 관할권

D. 전자결제

E. 보안 및 암호

F. 지적재산권

제2절 전자상거래와 통상문제

I. 통상문제의 본질

II. 전자상거래와 통상규범

A. 전자상거래와 통상규범의 생성

B. 전자상거래와 통상규범의 적용 및 집행

C. 전자상거래와 통상규범의 발전

D. 결어

제3절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

I. 전자상거래 규율의 기본원칙

–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 및 국제적인 조화

II.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

A. 기업의 대응 방안

B. 정부의 대응 방안

○ 단행본

○ 논문

○ 국제협정

○ 각국 입법 및 국제기구 제정 조약(안)

○ 각국 정부문서 및 국제기구 문서

○ 기타 자료

○ 참고 웹사이트

본문내용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는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전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거래 활동을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는 미국 국립로렌스리버모어연구소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가 미국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전자상거래는 일종의 전용망인 VAN (Value Added Network)을 이용해 기업간 또는 정부와 기업간 전자적인 자료를 교환하는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는데, 전자상거래의 일반적인 확산은 인터넷의 상용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상거래 용어의 기원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하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화, TV, 케이블TV, CD롬 등을 이용한 전자카탈로그, 사내전산망 등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유통시키는 모든 유형의 상업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국제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