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목차

1.서론

2.국가책임의 의의 및 성립요건

3.국가책임의 위법성조각사유

4.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위법성만 조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한 국가기관 또는 대리인은 다른 국가의 당해기관에 도착 통고를 할 의무, 선박승객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등을 피할 수 없다.
(3) 조난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
① 조난을 원용하는 국가가 조난의 상황을 야기하거나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경우에 그 국가는 조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즉, 조난의 상황이 그 국가의 행위 또는 다른 요소와 결합된 행위 때문에 야기되어야 한다.
② 문제의 행위가 상당한 또는 더 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는 조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폭탄을 싣고 있는 군용기가 악천후로 인하여 비상착륙을 시도하는 경우 등이 이의 대표적인 예로서 더 많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6. 긴급피난
(1) 의의
긴급피난은 국가가 어떠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에 처하여 그 본질적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타국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 이외에는 여하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무위반행위이다. 국가관행과 국제판례들은 매우 제한된 요건 하에서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1967년 3월, 라이베리아의 유조선 Torrey Canyon號가 영국 영해 밖의 공해에서 좌초되어 영국 해안을 위협할 정도의 많은 기름이 유출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영국은 기름을 불태우기 위해 유조선을 폭격하였다. 그리고 라이베리아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긴급피난의 전형적인 예이다.
(2) 요건
①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국가의 본질적 이익일 것이 요구된다.
② 국가의 본질적 이익이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의해 위협받아야 한다.
③ 문제의 행위가 이익의 보호를 위해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더 불편한 방법이라도 그러한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는 물론 다른 국가들 또는 국제기구들과의 협력행위도 포함된다.
④ 문제의 행위가 피해국 또는 관련국가들 혹은 전체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긴급피난이 원용될 수 있다.
(3)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
① 문제의 국제의무가 긴급피난을 원용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을 때 국가는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② 국가가 긴급피난의 상황에 기여 정도만 했어도 그 국가는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이것을 통해 불가항력 또는 조난과 비교하여 긴급피난의 원용이 더 어려움을 쉽게 알 수 있다.
7. 강행규범의 준수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따르는 의무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행 되어야 하는 절대적 의무이다. 그러므로 여섯 가지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의 위반을 합법화할 수 없다. 즉,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국가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할 경우 국가의 일정한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국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즉, 국가는 일반적인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국가책임의 주요한 내용인 손해의 금전적 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는 동안에 한하여 잠정적일시적으로 의무를 면제하는 데 불과하며, 문제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같은 상황이 종료되는 순간부터 그 국제법상 의무는 다시금 당해 국가를 구속하게 된다.
위법성조각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들은 적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상대국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배상책임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피해국에 대한 보상의 여부는 그 행위의 상대국으로부터 사전에 위법행위가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보상의 의무는 여타의 국제의무와 같이 제1차 규범상의 의무로, 그러한 의무의 위반 역시 별도의 국가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다 .
참고문헌
1. 류병화, 국제법1, 2, 법문사, 2000
2. 정영진, 국제법(제7판), 신조사, 2005
3. 이기범,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4. 김석현, 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 고시계사, 2000
5. 김정건, 국제법(신판), 박영사, 2004
6. 이병조, UN국제법위원회 국가책임협약잠정초안에 관한 硏究, 대한국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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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가책임,   위법성조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