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공해

소개글

국제법상 공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해자유의 원칙
2. 선박의 기국주의
3. 연안국의 추적권
4. 해상범죄의 단속
5. 선박의 충돌과 형사재판권

본문내용

행사를 인정하였다(1927년 \'로터스호 사건\' 참조). 그러나 1952년 브뤼셀에서 체결된 \'선박충돌 및 기타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재판관할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은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때는 그 선박의 기국만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동 법 제1조). 공해협약이나 국제연합해양법협약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따르고 있다.

키워드

공해,   국제법,   국가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