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자결권에 대한 고찰

소개글

국제법상 자결권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분리적 자결권(a right of secessionary self-determination)의 정의와 성격
1-1. 분리적 자결권의 개념
1-2. 법적 권리 vs 정치적 원칙?
1-3 자결권은 '對世的(erga omnes)'의무, 혹은 '强行規範(jus cogens)'에 해당하는가?

2. 분리적 자결권의 실체적 요건
2-1 脫植民地過程에서의 分離的 自決權.
2-2. '植民地를 벗어난 이후(post-colonial)'의 分離的 自決權
2-3 비민주적제도를 통한 '차별(discrimination)'과 '압제(oppression)'

3.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병합
3-1 병합의 배경
3-2 병합 논리적 근거
3-3 병합 논리에 대한 반박
3-4 병합의 정치적 배경
3-5 동티모르측 입장

4. 결론

5. 나가며

본문내용

' 라는 말로 표현하였는데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인권단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양상은 철저한 감시와 자의적인 체포. 구금, 체계적인 고문과 강간,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형, 불공정한 재판과 양심수의 구금 등이다. 독립군과 연계를 가지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조금만 의심을 받아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국 대사관에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체제 운영 및 관리 능력의 한계
최근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정권의 퇴진을 전후하여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경제위기 관리능력, 군부의 분열상 등이 나타나면서 민주화운동이 이어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다민족국가로서는 거의 유일한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유일한 통제수단인 군부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분리독립운동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과도한 중앙집권적 통치 행태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체제 관리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운동이래 군부와 공안 조직을 활용한 정보장치도 변방의 외딴섬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안전과 질서유지를 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결론
모든 다른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실정국제법규칙은 불변적 진리는 아니다.
국제법 규칙은 항상 현상을 반영하며 또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게 된다. 특히 분리적 자결권에 관한 국제법규칙은 더욱 더 그러하다. 1945년 유엔헌장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조약, 관습법 및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발전하여 온 분리적 자결권에 관한 법리는 1990년대 이후 동구권의 붕괴라는 국제법적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여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해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먼저, 분리적 자결권의 주체적 요소에 있어서는, '탈식민지화 이후'의 자결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면서, '역사적 고난'을 경험한 바 있고 또한 현재에도 계속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차별'과 '압제'를 받고 있는 토착민 혹은 인종적 소수자는 분리적 자결권을 가지는 인민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티모르의 경우 이러한 차별과 압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자결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분리적 자결권의 실체적 요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식민지배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지만, 또한 비민주적제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과 압제역시 합법성을 인정해야 하는 요건이 된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차별과 압제가 분리적 자결권을 합법화시키는가에 있는데 중앙정부권력의 대규모적, 집단적 및 야만적인 인권침해행위에 노출되어 있다면 분리적 자결권이 합법화될 것이다. 또한 토착민이나 인종적 소수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거나, 또는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 방해받는다면, 인민의 분리적 자결권이 합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동티모르 인민에 대한 자결권의 인정은 충분히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 하겠다.
한편 '탈식민지화 이후'의 분리적 자결권에 관하여는 현행의 국제법규칙은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반대로 그것을 금지하는 어떠한 국제법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국제법규칙의 부존재'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의 국제법상 합법성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법 이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당해 국제법규칙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결국 사실의 문제로 돌아가서 실효성의 원칙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김태천, 앞의 논문
5. 나가며
이상에서 동티모르에 대한 ICJ의 판결을 바탕으로 동티모르 인민에 대한 자결권을 기본으로 분리적 자결권의 개념과 주체적, 실체적 요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법규는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개념도 변화되어야 한다. 원래 식민국가에 대한 개념이던 자결권의 개념은 이미 세계질서의 재편과 함께 그 의미가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동티모르는 분리적 자결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사례로서 이들의 자결권은 합법적이라고 하겠다. 동티모르는 명확히 차별과 압제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정체성 부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이에 그들의 자결권을 위한 투쟁은 충분히 합법적이다.
그리고 이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국제법의 한계이다. 강의 중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의 질서는 꼭 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질서와 알력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동티모르 역시 그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또 핍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젠가 말씀하신 국제법의 향후 과제 중 권력의 법을 없애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하는 과제였다.
현재에도 국제법의 법규들을 명문화, 조약화 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될 때 언젠가는 국제사회에서도 형평과 선, 그리고 정의가 질서가 확립되지 않을까라는 섣부른 전망을 해본다.
참고 자료
국제 연합 (http://www.un.org)
국제 사법 재판소 (http://www.icj-cij.org)
외교 통상부 (http://www.mofat.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국회 (http://www.assembly.go.kr)
한국 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
동티모르 관련 자료 (http://www.easttimor.com)
사이버 민주, 인권관 (http://www.cyberhumanrights.com)
국회 도서관 (http://www.nanet.go.kr)
대한국제법학회 (http://www.kail.or.kr)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3
김정균, 국제법, 박영사, 2003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대 출판사, 2001
21세기 국제법 서설, 오윤경 외, 박영사, 2001
김태천, 분리적 자결권의 국제법성 합법성, http://www.humanrights.or.kr/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박배근, 국제법상의 분리권, 국제법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1991
이장희, "국제인권규약상 자결권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 25권 제1-2호, 1980

키워드

국제법,   자결권,   동티모르,   i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