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이행확보의 특성

목차

Ⅰ. 국제법의 집행
1. 국제법상의 법의 집행
2. 판결의 집행
3. 유엔의 제재조치

Ⅱ. 이행확보의 방법
1. 국제적 관리
2. 국내법에 의한 국제법의 이행
3. 국제법의 의무와 성질 분류

본문내용

는 국제법상의 의무와 성질에 따라 국내적 이행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재량권의 범위를 제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결과의 의무 : 국가에 대하여 특정의 사태와 결과를 실현하거나 그 발생을 방지토록 확보하는 의무이다.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실시조치는 특정되지 않고 그 방법·수단은 각국의 기존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운 재량에 맡겨진다.
② 실시·방법의 의무 : 특정의 실시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며 그 의무에 이행에 대해서도 실현방법을 특정하고 각국의 재량권의 여지를 현저히 좁히거나 박탈한다.
③ 특정사태발생의 방지의무 또는 일정사태의 유지의무 : 국가의 관할사항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국가가 관할도 관여도 하지 않는 인위적·자연적인 사유에 기인하는 침해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 방지와 배제를 다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 의무하에서는 국가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항상 일정한 법적·사실적인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며 국내법에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요구된다.
특정사건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의무의 위반은 그 사건이 개시될 때 발생하며, 그 사건이 계속되어 그 의무에 부합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저체기간 동안 위반은 계속된다.
오늘날 국제법규는 전통적인 ①유형에서 ②·③유형으로 그 중점이 옮겨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국내법과의 관계도 한층 긴밀하게 되고 있다. 그 점은 다음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살펴봐야 한다.

키워드

이행확보,   집행,   판결의 집행,   국제법,   이행확보,   유엔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