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목차

Ⅰ. 현상과 의문
Ⅱ. 탐색적 글 읽기 첫 번째
Ⅲ. 진전된 문제의식
Ⅳ. 탐색적 글 읽기 두 번째
Ⅴ. 남겨진 의문과 과제

본문내용

번째는 아직 대부분의 복지국가의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 각국 정부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역별 기구들과 국제기구들로서 세계화 경제를 감시하는 이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첫째와 셋째의 기능은 현재의 환경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 정부의 지속적인 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소비자의 힘과 국제 관리구조를 이용하는 새로운 정책체계가 점점 더 할 일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6) 제6장 - 결론 : 미국은 ‘제3의 길’로 향하는가?
오늘날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로 대표되는 많은 지식인들과 국가 관리들이 미국의 경제 자유주의와 유럽의 국가 통제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제3의 길을 미국의 미숙한 역동성과 서구의 사회 응집력을 그럭저럭 결합시킨 정치와 경제체제를 개념화하려고 하는 듯하다. 우리는 오늘날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자유주의 전제 중에 첫 번째는 ‘변화와 발전이 쉽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며, 그 수단을 자유시장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가설은 ‘선한 것들은 모두 함께 한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다국간 상호 자유무역주의’가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이며, 그 효과는 모든 나라와 국민들에게 확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세 번째 가설은 ‘민주 자본주의의 대안은 나쁘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유주의는 너무나 절대적인 가치체제로서 모든 대안은 단지 국가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도전에 불과하다. 미국의 대통령이 제3의 길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민주자본주의 외에 또 다른 경제체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많은 관찰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는 그들의 정치·경제가 제1, 제2 그리고 제3의 길이라는 사실이다.
분명 현재로서는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대신하는 분명한 대안이 없다. 미국은 사람들에게 시장을 가져가는 것 뿐 아니라 사람들을 시장으로 데려가야 한다. 즉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민주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에 투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진정한 세계 경제, 즉 평화와 번영의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오랜 꿈은 결국 사막 위로 보이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날 것이다.
4. 의문 해소를 위한 핵심적 내용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내용을 5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부를 분배하기 위한 정책들은 세 가지 다른 차원의 사회 조직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첫 번째는 관심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개인들이 점진적으로 국적을 초월해가면서 함께 뭉치는 연합 차원이다. 두 번째는 아직 대부분의 복지국가의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 각국 정부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역별 기구들과 국제기구들이다. 실제로 첫째와 셋째의 기능은 현재의 환경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 정부의 지속적인 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소비자의 힘과 국제 관리구조를 이용하는 새로운 정책체계가 점점 더 할 일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5. 의문에 대한 답
현재의 분배구조에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역사적으로 고찰한 결과 정부와 시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대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시장으로 추가 기울어졌다는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현재의 문제점의 해결은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무조건적인 개입이 해결책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과 정부의 연합 그리고 나아가 국가들과의 연합이 필요하다.
Ⅴ. 남겨진 의문과 과제
1. 해소되지 않은 의문과 새로운 의문
앞의 두 책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에서 시작한 ‘분배의 문제’에 대한 의문을 해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의 분배에서 책 이름과 달리 ‘분배’에 관한 내용은 짧은 한 단원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대책으로 내세운 것이, 경제에 윤리적인 요소를 가미하라든가 비국적 단체에 의한 호소, 노동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대하는 기업에 대한 보이콧과 같은 간접적이고 약한 호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의문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해결된 의문에 관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인가’하는 점에서 새로운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1-1 책 읽기 후 나의 결론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이로 발생한 양극화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의식을 변화 시켜야한다. 정부에게 의존하며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정부의 힘이 약해진다면 쿠데타, 혁명,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현재 상위층에서만 흐르는 자본의 흐름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빈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와 오락으로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려하지 말고, 로마시대의 호민관 제도와 같이 없는 자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줄어드는 세입을 막기 위해 정부 스스로가 먼저 조직을 개편하고 조세개혁을 하여 부를 늘려야 하며, 이를 통해 힘을 가져야한다.
2. 과제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해야할 탐구작업
현재 남은 의문은 ‘미래학자’의 저서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나 호르크스의 저서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느정도 예측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의문을 해결해 보는 방법이다. 다른 학자들의 저서나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래를 스스로 예측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현상에 대한 의문제기에서부터 의문의 해결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로, 탐색적인 글 읽기에서 나아가 비판적인 읽기와 함께 문제해결능력까지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초과이익공유제보고서,   탐색적 글읽기,   초과이익공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