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과정

Ⅲ.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2.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주택, 교육, 보건, 의료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역할강화는 가계의 노인부양비, 의료비, 보육비 등의 부담감소로 이어진다.국민들의 복지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방식과 전달체계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최근 복지의 영역은 기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 및 빈곤정책으로부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넓고 다양한 정책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서비스 내용 역시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그에 따른 서비스전달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책이 하나의 서비스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달체계이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지대상자(또는 수혜자나 소비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면,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와 그 역사를 같이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사회복지 발전의 일정단계를 넘어서야 독립된 정책 아젠다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복지확장기를 거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정책의 중심적이슈로 등장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연구함에 있어 정치행정 등의 환경요인, 복지제도의 역사, 그리고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당면한 시대적경제적 상황, 정권교체, 복지제도의 특수성 등에 따라 복지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고, 이러한 복지정책의 변화는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적 상황 및 특색에 맞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연구와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의 복지전달체계의 변화과정, 그리고 현재의 복지전달체계인 주민생활서비스와 희망복지전달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의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추진되어 1995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전국 5개소에서 제1차 ‘시범 보건복지사무소’가
운영되었고, 2차적으로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전국 9개소에서 ‘시범
사회복지사무소’가 운영된 바 있다.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실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핵심 인력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체제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문 복지서비스체계 구축 중심의 구도로 발전해 온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는 2006년 7월 1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로 재개편되어 문화체육부의 업무, 보건복지부의 업무 ,여성·보육·청소년 업무, 지역경제부서의 업무, 주택과의 주택행정 업무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지방정부의 대대적 조직정비가 불가피 하였는데, 이는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일반 행정체계로 개편되는 변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개편되어진 전달체계는 2010년 ‘희망복지전달체계’의 시행과 ‘사회복지조직 및 인력의 개선’으로 개편되고 있다.이는 참여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행정적 기반 구축 이후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원스탑 연계서비스에 역점을 두는 ‘주민밀착형 서비스’형태로의 개편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희망복지전달체계 전달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착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여건 및 특성에 따른 전달체계 모델의 차별화와 중앙정부 내 복지전달체계 책임부서의 명확화, 멀티업무 수행의 부작용 극복이다.
둘째, 전달체계상의 최종 집행사무소의 독립기구화, 인터넷 통합시스템 공유운영의 활성화, 인력배치의 합리화,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이다.
셋째, 사회복지재정의 취약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의 유기적 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주민 복지대상자와의 협력체계 활성화,복지재정 책임의 중앙정부화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직개편의 의미는 보는 시각에 따라 조직구성원이나 외부에서 바라볼 때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나 전달체계의 전환을 검토하
는 것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본래의 의도가 달성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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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