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정책에대한논쟁<선진국vs개발도상국>

목차

=개념정의=
1.기후변화협약
2.교토의정서
=본론=
3.un기후변화협약에따른 선진국vs개도국간의 논쟁의 요지
4.기후변화 협약에따른논쟁
- 15차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 칸쿤기후변화 협약
5.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쟁

본문내용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체제하에 미국과 개도국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단의 카를 팔켄베르크는 교토의정서가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불행하게도 의정서 효력 발생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교토의정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진국 대표는 모든 주요 배출국들의 감축 서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이 되지 않는다면, 선진국들도 강화된 2단계 감축 목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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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08 09:53 송고
2) 제 16차 칸쿤 기후변화협약 - 공감대는 형성, 이해관계 여전히 복잡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0여 개국 대표들은 녹색기후기금 조성을 포함한 일련의 기후변화 대책에 합의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으로 오는 2012년에 종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체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만큼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무역이 다시 심각하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보호무역주의와의 질긴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주요내용>
- 2020년까지 매년1,000 억 달러씩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산림보호와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도국 이전을 돕기로 하였지만 구체적인 조달방안이 없다.
-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긴급행동 촉구
- 합의문 주요내용 : 각국은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25 - 40 % 감축해야한다는 과학자들의 권고에 주목한다.
<각국의 입장>
교토의정서(2012년까지 적용) 이후 각국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도 이제는 의무감축 목표를 제시하라”고 했고,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등 개도국들은 “온난화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라”고 맞서는 일이 되풀이됐다.
3)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쟁
* 교토의정서 체제 : 선진국 감축의무
*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 개도국도 감축해야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는 2012년 교토의정서 체제가 끝난 이후,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체제를 말한다. 따라서 이를 ‘포스트 2012체제‘ 혹은 ’포스트교토 체제‘ 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2005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가장 큰 핵심쟁점은 현행 교토의정서 체제에 불참하고 있는 개도국들을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것이다. 선진국들만의 온실가스 감축으로는 범지구적인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려면,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위해 많은 재정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선진국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원하는 개도국 사이의 힘겨루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개도국 참여문제 외에도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관해서는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지구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언제까지 얼마나 감축해야하는지, 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얼마만큼 기여해야하는지 이다. 선진국은 감축에 적극 기여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개도국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 노력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기후변화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로 인한 기상이변 등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은 개도국처럼 상대적으로 기상이변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국가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여부이다. 선진국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개도국의 관심은 매우 높다. 세 번째 쟁점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조달하고 배분할 것인 가하는 문제이다. 선진국은 기존의 지원체제를 조금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이에 반해 개도국은 선진국들이 추가로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 쟁점은 선진국이 온실가스의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개도국
에 어떻게 이전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인데 선진국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혁신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도국은 개발된 기술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도국에 이전되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Ⅲ 결론.
향후 포스트 2012 체제에 관한 구속력있는 합의도출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010년 멕시코 칸쿤 기후회의에서도 법적구속력이있는 기후협약 성사가 되지못했기 때문에 EU주도의 기후변화 협약의 구속력있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 포스트 2012체제는 EU주도체제와 미국주도체제로 나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도 어느정도는 형성된 전망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첨예한 대립으로 양측이 모두 합의하는 구속력있는 의정서 마련은 상당한 시간소요와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및 사이트
☞ 저탄소의 음모. 라이온북스. 2011
☞ 박헌렬. 지구온난화, 그 영향과 예방. 우용출판사. 2003
☞ 네이버 백과사전
☞ 유엔기후변화협약, www.unfccc.int
☞ 제15차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월간 환경, 2010.1
☞ 코펜하겐을 향한 카운트다운, 최신 이슈 & 상식, 10~15p. 2009.12
☞ 정용승, 코펜하겐 기후 회의 개최, 세계일보, 2009.12
☞ 중앙일보 2005, 04, 08일기사 : 교토의정서에 대한 반론
☞ 지속가능 eco 환경연구소 : 빌려쓰는 지구인
☞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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