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각정당별 보육정책 비교

목차

Ⅰ. 민주통합당 보육정책
1. 무상보육 정책목표
2. 보육정책 내용
1) 표준보육비용
3. 무상보육 정책 기대효과

Ⅱ. 새누리당 보육정책
0~5세의 모든 아이의 양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모토
1.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2. 비육시설 이용 아동 지원
3. 보육시설 확충
4. 돌봄 서비스
5.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Ⅲ. 통합진보당
1. 보육료 지원
2. 공공보육시설 30%로 확충

Ⅳ. 정당별 보육정책의 비교 및 실현 가능성

본문내용

정책들이 후순위로밀려났게 때문이다. 정당들의 보육공약을 보면, 현금지원이 이보다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 만 0-2세 무상보육으로 지방정의 돈이 말라가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다. 정부 재정이 더 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는 6월 이후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상당부분 필요한 사업인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는 방안은 어려운 실정이다.
정당들은 하나같이 국공립보육시설 30%확충과 보육비 부모부담 제로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들이 표를 의식해 현금지원을 우선할 경우 이 정책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공공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시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키워드

가족복지론,   보육정책,   19대 총선,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