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혼혈인 복지에 대해서

목차

1. 혼혈인의 정의와 유형

2. 국내 주요 혼혈인들의 현황 및 실태

3. 한국 혼현인들이 겪는 문제

4. 혼혈인 정책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활보장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요건 완화 검토
※ 혼혈인들은 누적된 차별경험으로 빈곤건강 문제에 노출된만큼 제도의 수혜시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제기
1. 상담서비스의 구체화
- 청소년과 성인 상담서비스를 분류 하고, 직접적인 상담 서비스를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각분야에 상담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예- 청소년: 자아 정체감 형성, 따돌림, 학대에 중점
2. 지역별 담당간호사 관리를 위한 체계 확립
- 지역별로 담당간호사를 둘 경우 서비스 과정에서의 개개의 지침이 달라 질수 있음으로 규준화된 업무를 할당하고, 인력관리가 되어져야 한다.
3.사회보장 영역의 공식적 확대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복지 보조금, 연금, 자녀들의 의무교육 등 사회복지의 기본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분야
현 국정회의 대책
개선방안
훈련취업 지원
① 혼혈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 실업상태의 혼혈인에 대한 취업알선상담무료직업훈련, 자활근로 제공 등
- 2003년 인권위 연구용역 결과 기술기능교육, 주거보호시설, 취업상담이 혼혈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지원서비스
1. 혼혈인 고용장려금 제도 실시
- 성인 혼혈인의 자립을 위해서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혼혈인을 고용하는 회사에 고용지원금이나 세제혜택을 주는 취업 지원정책이 실시 되어야 한다.
2. 혼혈인을 일정 비율이상 고용실시
- 혼혈인의 교육수준이나, 사회적 여건상 어려운 일이나, 혼혈인들에게 가장필요한 것이 취업문제인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3. 취업과 자활을 위한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직업능력개발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근로 동기를 고취시키고, 실절적 서비스를 1:1로 제공한다.
분야
현 국정회의 대책
개선방안
생계주거 지원
①긴급복지지원법(’06.3.24 시행)의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
②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전월세금 융자,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무주택빈곤 혼혈인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등 주거지원 대책 검토
1. 정부지원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통해 임대해 적극적 혜택을 제공한다.
-혼혈인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중하나인 주거 문제는 자활의 가장 기본적 조건이 됨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지원대책 필요하다.
2. 융자와 공공임대주택입누지원의 규모
- 융자의 경우 지원의 액수가 혼혈인에 맞는 적정 수준이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정비율이상 입주가 가능해야 한다.
분야
현 국정회의 대책
개선방안
교육 지원
① 학교단위 장학지도 강화
㉠ 지역교육청 단위의 전문상담순회교사상담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 혼혈아동과 교사를 1:1 결연을 맺어 밀착 생활전반에 대한 지도상담하는 후견교사제 실시
- 해당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인사상 가점 부여
㉢ 1:1 도우미 친구(선배또래) 결연을 통한 집단따돌림 예방
② 지역단위 대학생자원봉사자 멘토링을 통한 사회적응 지원
㉠ 유초등교육 및 외국어 전공대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다문화가정 자녀의 멘토로 활용
㉡ 농어촌 지역 멘토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등록, 해당 아동의 자택방문지도 및 학교순회지도
③ 혼혈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습기회 적극 지원
㉠ 한국어교실방과후교실공부방 등 학습부진 보충
㉡ 빈곤 혼혈가구 아동에 대한 보육비 및 중고 교육비 지원
※ 모부자복지법의경우, 모부자가정자녀에 대해 중고교육비 지원
④ 장학지도 실시 및 학교평가교육청 평가에 반영
1. 전문상담요원의 배치
- 학교 생활은 아동이 사회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지식을 획득하고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자아 정체감이나, 가정환경, 따돌림에 대한 대처가 아동의 탈선예방에 중요하며, 무엇보다 그들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조력해줄 전문상담요원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교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 교사들의 혼혈인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제공
- 학교는 폐쇄적인 환경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이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교사들의 경우 혼혈아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그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혼혈인과 비혼혈인 아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1:1도우미 친구뿐만아니라 학교자체 내에서 혼혈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편견의식을 없애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4. 교육지원에 협력하는 인력들의 효율적 관 리 운영체계마련
- 도우미 친구나 교사 전문순회 상담교사 봉사자 멘토링 자원봉사자등 협력하는 인력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더나아가 대학입학시 일정비율입학기준제시나 최저생계자 대상 보육센터 운영 등의 제안이 있을수 있다.
※ 국정회의자료 출처 : 74회 국정회의 본보고서(혼혈인 이주자 지원대책) 여성가족부 제공
결론.
인간은 누구나 다 그자체로 고유하고 존엄하다. 그들의 차이나 특성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지 결코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혼혈인들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혼혈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한국인임에 틀림없는 사실 이므로 위리 사회는 그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사회와 가정에 잘 적응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감상하신 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링크
http://www.mgoon.com/Mulpi/Mov/ExtView.aspx?MulpiID=gooduck09&VID=417125
<참고자료 >
김수연, 한국의 혼혈인 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유현승 혼혈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교육, 서강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1998.
김미혜, 혼혈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0.
여성결혼이민자 대책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부 업무보고 자료, 2005
혼혈파워 앨런 지브| 윤재석 역| 부글북스| 2006.06.01 | 256p | ISBN : 8995747366
< 인터넷 >
보건복지부, 청와대, 차별시정위원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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