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의 이해- 매매춘의 합법화

목차

1. 매매춘 합법화의 정당성 문제

2. 매매춘 불법화 정책의 \'비현실성\'

3. 매매춘 합법화는 매춘 여성들의 인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성매매를 보는 두 시각>

본문내용

하는 자료중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나는 이러한 자료에 '분노'를 느낀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불법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매춘 여성노동자들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매춘의 <불법화>를 주장하는 여성운동가들 바로 자신들때문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여성운동가들은 직시해야 한다. )
(4) 합법화 이후 비로소 일반 기업에 대해서처럼 국가에 의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세금을 걷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는 부패관료가 받는 "뇌물'이 준(準)조세의 역할을 하고 있을 터인데 이를 정식으로 세금으로 걷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매매춘이 법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거래의 주체인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는 '자율적' 거래이므로.) 이러한 불법이라는 법률적 조항과 단속의 <현실적 불가능함> 사이에서 포주와 경찰 사이의 <뇌물거래>가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매매춘의 합법화는 현재의 불법화에 기생하는 부패 관료집단의 부당한 뇌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경찰의 잘못된 자세로서의 '부패성'을 거론할지도 모릅니다. 중앙집중계획경제를 통해서 <시장> 그 자체와 <상품> 그 자체를 폐기하려고 하였던 소비에트 공산주의는 "완전한 인간성"을 갖춘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전제>할때만 성립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은 예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인간성>의 문제로 환원하고 투정하는 그 모든 발상은 필연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동적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작동 '법칙'을 이해하는 것과 충분한 성찰속에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영화상영이나 반대하는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여성운동가들이 <매매춘의 단속 강화>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경찰 및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행여나 매매춘의 '근절'을 원하고자 한다면, 경찰의 숫자를 국민 5명당 1명쯤으로 엄청나게 확대하는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북한에서 했다고 주장하는) 5호 담당제같은 것을 실시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바보같고 반동적인 주장을 하는 비극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합법화 반대 논리 비판 & 매매춘 합법화의 정당성과 타당성 |작성자 리철진
<성매매를 보는 두 시각>
성매매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성매매가 필요악이며 인류사에 항상 존재했던 일이므로 인정해야한다는 시각이다. ‘ 성매매는 직업’이라고 규정하며 공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대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모조건 입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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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의 이해,   매매춘,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