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립학교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여부(강의석군사건)-정치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소개글

종립학교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여부(강의석군사건)-정치적 자유주의 관점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판례의 쟁점의 정리
　　1) 대광고 종교교육이 적법한지여부
　　2) 강의석군의 퇴학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서울시의 관리책임이 있는지 여부
　　4) 고교 평준화 정책이 위헌인지 여부

Ⅱ. 종립학교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여부, 종교교육의 범위
　1. 서론
　2. 대법원 판례와 아미쉬 판례(wisconsin. v. Yoder U.S. 205(1972)) 비교
　3. 정치적 자유주의
　　1) 서론
　　2)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중첩적합의
　　3) 정치적 자유주의와 입헌주의
　　4) 판례의 입장의 철학적 논의
　　5) 판례의 입장에 대한 헌법적 논의

Ⅲ. 강의석군 퇴학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

Ⅳ. 서울시교육감 관리책임이 있는지 여부
　　1) 철학적 검토
　　2) 헌법적 검토

Ⅴ.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

본문내용

Ⅰ. 판례의 쟁점의 정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크게 3가지 쟁점을 놓고 다퉜다.
첫째,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한 서울 대광고 종교교육이 적법한지여부
둘째, 종교교육을 거부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강의석군 퇴학 처분이 정당했는지,
셋째, 대광고 종교교육 운영과 퇴학 조치 등에 대한 서울시교육감 관리책임이 있는지이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아니었지만1)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 배정제도가 위헌인지를 판시하였다.

1) 대광고 종교교육이 적법한지여부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학교법인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설립자나 학교법인이 가지는 사학 운영의 자유에는 설립자나 학교 법인의 종교적·세계관적 교육이념에 따라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형성할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종립학교에서 종교행사 및 종 교과목 수업을 할 자유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일
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 중 략 … ≫




Ⅲ. 강의석군 퇴학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 (학생의 교육권과 종교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논의는 생략하고 다만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동의함을 밝힌다.)


Ⅳ. 서울시교육감 관리책임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서울시교육감의 책임을 부정하였지만 찬성하기 힘들다.]

1) 철학적 검토

자유주의 입장에서 국가는 학생들에게 모든 가능한 활동이나 삶의 방식 그리고 그 성취에 필요한 수단과 장애에 관해서 폭넓게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도 약 21%(앞의 통계 참조)정도 만이 공동의 가치관을 가지는 모임을 종교공동체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역시 평준화 지역 내의 종립학교가 종파교육을 강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종파교육이 실시되지 않도록 감독의무가 있다. 다수의견은 교육감의 장학지도 등이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등을 이유로 감독의무 위반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을 정도가 되어야 위법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의 감독
의무위반의 위법성의 범위를 좁게 본다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해 줘야하는 책무를 포기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키워드

강우석,   정치적자유주의,   종교의 자유,   판례,   강의석사건,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