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터넷 음란물 규제실태 분석 및 대책방안

목차

Ⅰ. 인터넷 음란물 규제실태 분석

1. 정부의 온라인상의 음란물규제
2. 민간의 온라인상의 음란물 예방교육 활동
3. 음란물 유통에 대한 법적 대응

Ⅱ. 인터넷 음란물 대책방안
1. 교육 측면
2. 규제 측면
3. 프로그램 보급 측면
4. 성교육 활성화 측면
5. 청소년 문화 투자 측면
6. 상담 활용측면
7. 상담클리닉 개설 측면
8.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 측면
9. 음란물 예방 운동 측면

본문내용

으므로 시민단체는 음란물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부모는 자녀의 동의를 구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4. 성교육 활성화 측면
음란물 중독 예방을 위해서 가정과 각급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줄 지역 성교육 센터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는 음란물 중독, 무분별한 윤락업소 취업, 원조교제나 성적 방종,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음란물 그림을 처음으로 보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자위행위의 충동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어른과 아이가 섹스하는 그림을 봤을 때 떠오르는 상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animal sex를 봤을때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본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충동심에 대한 문제 등등이다.
5. 청소년 문화 투자 측면
국가는 정책적으로 청소년 문화에 과감하게 투자해야한다.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더 나은 사이버 사회를 구성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얼마 전 정부는콜라텍을 만들어 청소년을 유치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이는 지저분한 방 한 구석에 칸막이를 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쉬울 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공간에서 기성세대와 청소년이 함께 어울어지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6. 상담 활용측면
음란물을 접한 후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을 때 청소년들은 학교 상담교사나 부모보다는 인터넷 사이버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내담자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상담이 가능하고, 컴퓨터가 있는 환경이면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고, 하루 24시간 어느때나 접속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내담자의 시간과 상담 비용뿐 아니라 상담자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효율성을 전제로 한 사이버 상담은 전통적인 방식을 소수하고 있는 상담전문가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상담전문가들도 정보화 사회에서 사이버 상담이 상담의 한 장르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따라서 각 학교나 상담기관에서는 사이버 상담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통제 능력을 키우고, 생활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며,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충남도청, 도시군 교육청, 충남지역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관련기관의 사이트를 연결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발달 연령상 심리적 갈등기인 청소년기 고민 문제 해결의 다양한 해결 통로를 마련한다.
7. 상담클리닉 개설 측면
부모들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클리닉을 전국 여러 곳에 개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요원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8.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 측면(학교에서)
청소년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인터넷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학교가 청소년들의 주요한 인터넷 사용처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인터넷을 건전한 의사소통의 통로로 사용할 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첫째로 학교 당국의 책임있는 운영자들의 인터넷과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훈련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 둘째로 학교 및 학생들의 컴퓨터 환경에 대한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음란물 접근의 가능성을 예측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삼는다. 셋째로 학생들과 좋은 사이트 및 홈페이지 개발에 대해 정규적으로 커리큘럼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긍정적인 인터넷 마인드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만들기(학교 홈페이지, 학급 홈페이지, 동아리홈페이지, 가족 홈페이지 등), 인터넷 체험하기, 인터넷으로 환경운동 만들기 등이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바른 인터넷 활동에 대해 학점에 반영되도록 가산점을 줘야 한다.
9. 음란물 예방 운동 측면
청소년 사이버 음란물 감시단 활동을 발촉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복지관이나 상담실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지역사회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이버 음란물 유해성 인식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성의식과 성지식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복지관이나 상담실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이뤄지다가 학교상담실(C.A시간이용)과 네트워크로 연결시킨다. 1단계는 사이버 음란물 예방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지역사회내 3개 학교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 음란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성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2단계는 사이버 음란물 예방 캠페인을 on-line, off-line을 통해 함으로써 지역사회내에 인식시킨다. 3단계는 사이버 음란물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지역사회 간담회나 평가회 및 사이버 음란물 예방운동본부 차후 활동을 통해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사이버 사회에서 최선의 공격은 개방하는 것이다. 억압하고 죄악시하는 환경을 탈피하고 양성적으로 역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안된다혹은하지 말아라‘라는 교육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들을 가르쳐 왔다. 가장 밑천이 들지 않는 교육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러한 방법은 쉽게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해라혹은된다’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와 변화가 필요하다. 할 것을 만들어 주어야하고,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놀이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하고, 크래커를 건전한 해커로 변화시켜야 하며, 무엇이 왜 필요한지, 어떤 것을 왜 피해야하는 지를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게 교육해야 한다. 이에 앞서 어른들이 먼저 인터넷을 배우고 또한 청소년 문화를 배워야할 것이다.

키워드

인터넷,   인터넷 음란물,   음란물 예방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