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서브노트

목차

제1부. 미시경제학
제1편. 경제학의 기초
제2편. 수요 ‧ 공급 이론
제3편. 소비자 이론 (→수요곡선)
제4편. 생산자 이론
제5편. 시장이론 (Ⅰ) (생산물시장의 가격 ‧ 생산량)
제6편. 시장이론 (Ⅱ) (생산요소시장의 요소가격과 고용량)
제7편. 소득분배론

본문내용

지불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화서비스
ex) 국방, 치안, 교육방송
특성
소비의 비배제성: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막대한 무임승차자 색출 비용 → 배제 불가능
P=0 ⇒ 시장기구에서의 생산 불가능 ⇒ 시장의 정상적 기능 곤란
소비의 비경합성: 이용자 규모 → 서비스 양질에 영향(X)
재화의 구분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민간재 (사용재사적재)
시장기구에 의해 생산되는 정상재
요금재 (준공공재)
유료TV, 유선TV, 고속도로, 덕수궁
<비배제성>
공용재 (준공공재)
지방공공재(도로소방), 공유재산(낚시터수산자원)
순수 공공재
국방, 외교, 치안, 일반행정, 가로등, 등대
적정 공급
민간재
공공재
특성
경합성, 배제성
비경합성, 비배제성
시장 수요곡선
개별 수요곡선 → 수평 합
A는 빵 5개, B는 10개 ⇒ 총수요: 15개
개별 수요곡선 → 수직 합
A 5천원(대전), B 1만원(부산) ⇒ 총비용: 1만5천원
가격

생산량
동일 가격 → 다른 양
선호 차이 → 다른 양
동일 양 → 다른 가격
선호 차이 → 다른 가격
적정공급조건
5. 공공선택이론
개념
국민적 합의(투표)에 의한 공공재 생산량의 결정
공공선택의 방법
(투표)
만장일치제
모든 구성원의 의견 일치되어야 정책 추진
A → D
모든 구성원 효용 증가 : 파레토 효율적
다수결 투표제
다수파 지지하는 대안 선택
A → G
소수파 효용 감소 : 파레토 효율(X)
투표의 역설
갑 : A > B
을 : B > C⇒ 끝없는 순환 : A → B → C → A → ...
병 : C > A
불가능성 정리
- Arrow
집단적 선택규칙 조선
① 합리성 전제 (완전성이행성)
A > B, B > C ⇒ A > C
② 무관한 대안과의 독립성
A, B 둘 中 하나 선택하는 상황. C에 대한 고려 불필요
③ 파레토 원칙
사회구성원 모두 A > B 라고 판단 ⇒ A의 후생 > B의 후생
④ 개인 선호에 대한 비제약성 (보편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각 개인의 선호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불가
⑤ 비독재성
특정 개인의 선호 사회적 선호
불가능성 정리
5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어떠한 선택규칙도 존재하지 않음
“만약 대인간 효용비교를 배제하면,
개인들의 선호로부터 사회적 선호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요된 것이거나 또는 독재이다.”
투표 거래
소수파 연합 ⇒ 다수파 형성 (DJ, JP → DJP연합)
거래가 없을 경우 채택되지 않았을 정책들이 채택 → 정책의 홍수, 예산의 팽창 우려
6. 정보경제학
개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
정보의 비대칭
상황
감춰진 특성의 상황
(hidden characteristic)
거래 당사자의 특성이나 거래 상품의 품질을 한쪽만 알고있는 경우
ex) 중고차시장에서의 중고차 구입자 : 중고차 품질 알지 못함
보험시장에서의 보험회사 : 보험가입자의 운전습관, 건강상태 알지 못함
금융시장에서의 은행: 대출 신청자의 자금사정, 신용상태 정확히 알지 못함
⇒ 역선택 발생
감춰진 행동의 상황
(hidden action)
상대방의 감춰진 행동을 관찰통제할 수 없는 경우
ex) 자동차보험 가입 이후 → 난폭운전
의료보험 가입 이후 → 빈번한 진찰
화재호험 가입 이후 → 화재예방노력 태만
⇒ 주인-대리인 문제, 도덕적 해이 발생
역선택
상황
중고차시장
판매자 : 상태 나쁜 차 → 상태 좋다고 속여 판매
구매자 : 판매자 신뢰(X) → 비싼 값으로 구매하려 들지 않음
⇒ 상태 좋은 차는 매매되지 않고, 상태 나쁜 차만 매매
보험시장(금융시장)
보험회사 : 운전자 운전습관 알지 못함 → 평균적 사고발생확률에 근거 → 동일 보험료 책정
모범운전자 : 보험가입 → 손해
난폭운전자 : 보험가입 → 이익
⇒ 난폭운전자들만 자동차보험 가입 ⇒ 보험료 인상 ⇒ 악질 난폭운전자들만 보험 가입
노동시장
기업 : 신입사원 업무능력 알지 못함 → 평균 생산성에 근거 → 동일 보수 책정
우수인력 : 더 높은 임금 수준 원함 → 취업 기피
저급인력 : 현 수준 임금에 만족 → 취업
해결방안
신호발송(Signaling)
자신의 우수한 특성, 상품의 우수한 품질을 적극적으로 PR
ex) 취업시 자격증 제출, 대학교육 이수, ㉿마크 표시
선별(Screening)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
ex) 자동차 보험 가입 시 : 기혼자, 미혼자 구별
생명 보험 가입 시 : 건강진단서 제출 요구
강제집행
관련자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
ex) 자동차 책임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정보정책(Info. Policy)
ex) 허위광고 규제, 성능표시원산지표시 의무화, 기업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평판
ex) 항상 고품질의 제품만 판매, 항상 진품만을 판매
표준화 (체인점)
ex) 멕도날드, 롯데리아
신용할당
은행 대출에 대한 초과 수요 → 대출금리 인상 → 위험 기업만 대출
⇒ 대출금리 인상(X) 대신 신용상태 양호한 기업에 대출(O)
효율성 임금
낮은 임금 수준 → 저급인력만 고용
⇒ 높은 임금 지급 → 고급인력의 유인, 이탈 방지
주인-대리인 이론
발생원인
주인의 목적이익 ≠ 대리인의 목적이익
주인 : 대리인의 일거수 일투족 감시통제 불가능
대리인 : 자신의 목적이익 추구
ex)
주주 - 경영자
국민 - 국회의원
의뢰인 - 변호사
사장 - 종업원
지주 - 소작인
환자 - 의사
도덕적 해이
< 상 황 >
< 해결 방안 >
보험시장
화재보험 가입 후 → 건물에 방화
상해보험 가입 후 → 다리 절단
자동차보험 가입 후 → 교통사고
의료보험 가입 후 → 잦은 진단
공동보험제도 : 손실액의 일부만 보상
사고기록 점수제
금융시장
은행 대출 후 → 위험한 사업에 투자
감시 (Monitoring)
담보 : 대출 금액 이상의 담보 설정
노동시장
주인 볼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
승진, 보너스
효율성 임금 : 동일 임금 수준의 재취업 거의 불가능
재화시장
상품의 품질양 낮추어 생산비용 절감
평판 : 꼼수 장기화 → 소비자 불신 심화
⇒ 브랜드 이미지 제고 비용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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