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기본이론

소개글

경제학 기본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순환모형
2. 생산가능곡선
3.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트레이드 오프 (필립스 곡선)
4．외부효과
5. 고령화와 보건의료경제

본문내용

을 평가하려면 제 삼자의 경제적 후생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당사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 스스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시장기능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의 역할은 외부효과의 원인이 되는 경제주체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피구세와 오염배출권의 거래와 같은 방법이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다. 이러한 정책 수단들이 점차 환경보호론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시장기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오히려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최선의 처방이 될 수 있다.
5. 고령화와 보건의료경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aging)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aged)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super-aged)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는 2019년에, 초고령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medium)연령은 2000년의 31.8세에서 2020년 42.8세, 2040년에는 50.9세로 변화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보다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에 더욱 크게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명, 2001년에는 1.3명, 2004년에는 1.16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그룹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하락은 급속한 경제성장, 여성의 고학력화'경제활동증가 및 혼인연령 상승,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거시경제를 비롯하여 노동시장, 금융시장 및 국가재정 등 국가재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향후 20년 이후부터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축소 및 저축률 하락에 따른 생산적 자본축적의 감소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경우 인구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력을 낮추게 될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의 적자요인 누적 및 부과식(pay-as-you-go)으로의 이행, 정부이전지출의 지속적 확대 등 제도적 요인들도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향후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는 국가재정의 수입 및 지출 측면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고령화에 의한 취업자 수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재정지출 측면에 있어서는 연금수급자 증가, 노인의료비 및 노인복지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 지출증대압력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인구구조 고령화는 재정수입감소와 재정지출증대를 통해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고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또한 노동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고령자의 노동공급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반면에, 출산율 하락에 따라 청년노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특히 청년노동력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향후 노동력 구성에서 고령층비중의 지속적 증가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후대비 저축과 연기금이 증대하여 자산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기금의 팽창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시대에는 연기금시장의 규모가 늘어나게 될 것이나, 이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금융시장 인프라가 낙후될 경우 시장위험을 확대시킬 우려도 있다. 고령화는 저축률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연금과 건강보험의 지급부담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파생하여 재정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령화는 연기금의 증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문에서도 특히 고령층의 노동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결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층 및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나친 저축률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연기금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복지·노인의료·노인주거 등 복지수요증대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러한 복지지출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재정규율과 재정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것이다. 이에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및 재정규율확립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함께 세입기반의 약화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고령층의 고용기회확대를 위한 노동수요의 지속적인 확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사회전반적인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고령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년제나 연공서열제의 조정, 고령자의 은퇴결정을 왜곡시키는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등 각종 노동 관련 제도들을 합리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 및 세대 간 형평성의 제고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제도개혁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연기금 관리의 건전한 지배구조정립, 금융시장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인프라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제순환모형,   생산가능곡선,   인플레이션,   트레이드오프,   필립스곡선,   외부효과,   보건의료경제,   내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