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의 이해

소개글

사회서비스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사회서비스란?
1)사회서비스의 개념
2)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
3)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및 중요성
본론
1.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바우처 제도 지원종류
2. 바우처를 통한 시사점
결론
1.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고안

본문내용

이지 국가가 법안에 명시한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히 바우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제공자지원방식으로 설립되어 20년 이상을 사회복지분야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온 수많은 제공기관(종합사회복지관 등)과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국공립시설들의 역할을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비용지불방식인 바우처로 인하여 전체 서비스전달체계가 왜곡되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셋째,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 제 25 조에서 복지부는 “사업자의 현황, 사회서비스제공실적 및 품질 등에 관련되는 정보제공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정부관리의 책임을 관련기관에 떠넘기는 매우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바우처와 같은 이용자재정지원방식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바로 정보비대칭문제로서 이용자들이 서비스제공기관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게 되는 경우 이용자들은 서비스이용에 큰 제약을 받게 되어 이용자재정지원방식을 운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이용자정보비대칭문제를 국가관리의 제 1순위로 설정하는 등 정보관리의 국가책임관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복지부는 바우처관리법제정안에 사회서비스관리를 위한 국가전담기구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 제 26 조에서 복지부는 “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역시 품질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지불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성공의 핵심적 요인은 바로 품질관리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즉, 영리기관의 진입을 허용하는 현행 이용자재정지원방식(특히 바우처)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윤추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인력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용자의 재정부담능력 여하에 따라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아 사회서비스의 품질이 강제적으로 감독 감시되지 않는 경우 그 불이익은 결국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결국,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는 정책 1 순위라고 할 수 있어 국가의 직접적 관리감독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바우처와 같은 이용자지불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이 바로 이용자선별문제이다. 이용자선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비영리기관보다는 주로 영리기관이 이윤을 보장받기 위해 이용자의 조건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에게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권리를 박탈하게 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떨어트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에는 이용자선별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상 전무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에 이미 비영리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영역의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영역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비영리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제한된 영역이라고 한다면 영리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철저히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와 함께 관리전담기구의 설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해결방안
결국,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은 총론적 측면에서나 각론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복지부는 먼저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서비스제공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제시한 후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행 사회서비스사업제공과 관련된 드러난 문제점들을 먼저 수정 보완하고 이용자비용지불방식을 위한 관리방안 등과 같은 인프라를 먼 구축한 후 관리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인과관계분석에 따른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여 다양한 서비스공급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전달체계 즉, 국가시설과 비영리시설의 설립, 사회서비스제공인력을 위한 교육 및 제공시절 구축, 사회서비스 품질 및 사례관리를 위한 국가전담기구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법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일 순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서비스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방식을 구분하는 것이 정책의 다음순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론적 측면에서 바우처 관리법은 바우처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반면 사회서비스제공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부재, 바우처로의 지원방식의 고착화 등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정부는 통제를 강화하는 바우처 관리법을 서둘러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현 시점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 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정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사회서비스는 무엇이며 왜 필요하고 누가 서비스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며 사회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만큼 제공하여야 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철저한 분석과 사회서비스공급을 위한 현실적 기초토대파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적인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바우처 제도 지원종류: 네이버 카페, 꿈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기초수급자 카페)(글쓴이 : 천사맨(인천))
▶비우처 제도의 지원 종류 및 시사점
김원종(2007). 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의 의의와 추진 방향. 복지동향.
강혜규(2007).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김종해(2008).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점. 상황과 복지.
▶김 진(2007).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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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역사회투자사업,   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