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신상공개 긍정측 & 부정측 대비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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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신상공개 긍정측 & 부정측 대비 토론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폭력범 신상공개
긍정측 대비자료



1.입론 (2p ~ 3p)
2.반박자료(3p ~ 6p)
1. 첫째,과도한처벌 보충 - 낙인이론(4p)
2. 첫째, 과도한 처벌(즉, 신상공개)의 보충(4P)

3. 둘째, 위헌이다의 보충 - 행복추구권(4p)
4. 둘째, 위헌이다의 보충 - 자유권(5p)

5. 셋째,실효성반박의 박박자료 - 열람문제(5p)

6.프로이트의 본능이론(5p)
7.매슬로우의 동기부여론(6p)
8.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반박(7P)

●범죄통계(8p)
●인터넷신문자료 – 연좌제관련(9p ~ 10p)
3.기타 및 대안(11p)
4.발표순서(12P)
5.교차조사(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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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신상공개
부정측 대비자료



1.반박자료
1.외국사례 (2p ~ 3p)
2.재범률 증가에 대한 반박(3p)
3.과도한 처벌에 대한 반박
- 형량이 너무 적음 (3p)
4.(반박의 여지가 있음)역지사지(4p)
5.행복추구권, 자유권 등에 대한 반박 - (4p)
6.이중처벌에 관한 반박(4p)
7.본능에 대한 반박(4p)
8.낙인 이론에 대한 반박(5p)
9.연좌제(가족피해) 실사례 있나?(5p)
10.다른 제도(전자발찌, 화학적거세 등..)으로
인한 통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5p)
●신문자료 - 과도한 처벌에 대한 반박자료
- 피해자의 후유증(6p)
2.발표순서(7p)
3.교차조사(8p)

본문내용

성폭력범 신상공개
긍정측 대비자료


<입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정의.
우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1년 8월 첫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했다. 이것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과는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성폭력 근절을 위해 2011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열람은 징역 3년 초과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10년,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벌금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2년의 기간 동안 가능하다.

첫째, 본능에 대한 과도한 처벌. 심리학자 프로이트 또한 “본능이론”에서 인간은 본능에서 벋어 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슬로우의 동기부여론을 보면 최하위 항목이 생리적욕구(Physiological Needs)인데 이 안에 성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이론은 하위 항목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위 단계로 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다. 즉, 성욕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본능이란 것인다. 물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이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본능을 참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사형’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처벌은 과도한 처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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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신상공개
부정측 대비자료


1. 외국사례 –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미국에서는 1994년 뉴저지주에서 메건이라는 7살 소녀가 이웃의 성범죄자에게 성폭행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이 생겨났다.

메건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복역 후 석방되더라도 경찰이 그 거주지를 이웃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메건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유혹해 성관계를 맺거나 강간한 사람이다.

지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출소한 성범죄자의 위험성 정도를 결정하고, 경찰은 이에 의거해 성범죄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신체적 특징, 관련 범죄, 거주지 등을 상세히 등록한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해당자의 거주지 주민에게 알려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해당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관할 경찰은 계속 자료를 넘겨받아 이웃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키워드

CEDA,   토론,   성폭력범,   신상공개,   성폭행범,   아카데미,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