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개요, 현황, 문제점, 찬성론, 반대론 및 발전방안

소개글

4대강 살리기 개요, 현황, 문제점, 찬성론, 반대론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4대강 사업의 정의
2.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
3. 주요 추진 경과
4. 4대강 사업의 예상효과
5.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측 입장
6.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측 입장
7. 4대강 사업의 주요 논점에 대한 검토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0%
10,483
75.9%
경북
1,746
7,960
경남
전국
6,476
31.1%
14,084
70.1%
경남
2,012
9,879
제주
전국
332
64.8%
4,151
74.4%
제주
215
3,090
8개
비수도권
전국
53,958
25.1%
74,027
74.8%
비수도권
13,527
55,355
8. 4대강 사업의 개선방안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들과 합의와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4대강개발은 22조원이 훨씬 넘게 투입되는 거대한 토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충분한 합의와 동의과정을 갖지 못했다. 설령 추후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이 옳았다 해도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만들어가는 절차를 갖지 않는다면 국민을 권리의 주체로 생각하는 성숙된 민주사회의 올바른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정권의 임기내에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통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개발과 관련된 지역주민,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2) 본류가 아니라 지천살리기를 우선으로 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홍수피해와 가뭄은 본류인 국가하천이 아니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등, 지류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지류를 살리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그 뒤에 본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하천관리는 단순히 유지수량을 보호하는 것보다 유량과 유석을 비롯한 계절에 따르는 강의 변화를 포함하는 유황(flow Regime)을 보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3) 충분하고 다양한 조사이후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4대강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그 광대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강주변에 수많은 생활터전이 있고, 오랜 역사를 통해 문화유적이 밀집되어있어 마땅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턱없이 부실하게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전환경서검토나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고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했다.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행정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진적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한 살리기라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며 진행되어야 한다.
4)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조절하며 실시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은 충분한조사 과정도 필요하지만 건설과정에서도 시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거친 뒤에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운 뒤에 실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세대의 이익만이 아니고 미래세대, 나아가 뭇 생명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정권의 임기내에 완공하려는 욕망을 포기해야 만이 진정 국민들과 지역주민, 자연과 생명에 피해를 최소화하며 자연이 서로 공생하는 좋은 개발이 될 것이다. 지금 이미 가물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이다. 따라서 공사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적절한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5)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한 뒤 검토 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거대한 토목공사는 이것이 환경에 끼칠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시에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작은 몇몇 곳을 먼저 실시하고 난 뒤에 그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고 조사한 뒤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곳에서 쌓은 경험이나 사례들을 기반으로 전국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검되지 않은 잘못된 방법이나 기술로 진행되었을 경우 착오를 수정할 겨를도 없이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결론
이명박 정부의 논란의 중심에 선 4대강 사업은 2009년 말 본격적 착공에 들어갔다. 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둑인 보(洑)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파서 물길을 만드는 준설(浚渫)공사가 시작된다. 우리는 4대 강 공사가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역사인 만큼 성공리에 마무리되길 기원한다. 다만 환경단체, 일부 전문가들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사실에 유념,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반대론자들의 주장 중엔 경청할 대목도 적잖다고 본다. 정파적 논란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도 건강한 지적까지 내쳐선 곤란하다. 예컨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든지,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 등엔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4대 강 공사는 환경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일단 파괴되면 복원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돈이 막대하다는 건 새만금과 시화호의 사례에서 익히 경험했던 바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을 더 많이 듣고, 좀 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각종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데는 각종 비판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 마련돼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국민 설득작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잘못될 경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식의 책임소재까지 덧붙여진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일 것이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건 보의 건설로 인한 수질오염이다. 물 순환시설이나 수질 자동측정장치 등을 설치해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외국 전문가들이 많다. 왜 그런지를 세밀히 챙겨 수질오염 우려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보의 높이와 준설 깊이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다시 챙겨볼 일이다. 공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설계를 바꾸는 유연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이 땅은 우리 세대가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4대 강 공사가 후세를 위한 역사가 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병성. 강은 살아있다. 2010 황소걸음
김혜경. 4대강에 부가 흐른다. 2009. 국일증권경제연구소
김상화. 강은흘러야한다. 2009. 미들하우스
환경운동연합. 재앙의물길 한반도대운하. 2008. 도요새
이병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2007. 모아북스
인터넷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국토해양부)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저지 천주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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