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의 긍정적, 부정적 시각 - 경제, 환경, 물류, 유통, 고용, 관광 등

소개글

한반도 대운하의 긍정적, 부정적 시각 - 경제, 환경, 물류, 유통, 고용, 관광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한반도 대운하란?
1) 대운하 사업의 역사
2) 한반도 대운하 정책

Ⅱ. 본 론
1. 대운하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1) 환경적 측면
2) 물류 측면
3) 경제 측면
4) 관광 측면
5) 문화 측면
2. 대운하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작
1) 경제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문화,관광적 측면
4) 물류유통적 측면
5) 고용창출 및 파급효과 측면
3. 타국가의 운하사례 - 독일 RMD 운하
4. 대운하 사업의 현재 추진 진행 동향
1)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입장표명
2) 확산되는 대운하 반대여론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한다는 응답은 28.9%에 불과했다. 2008년 3월 조사결과에서 약 65%의 서울 유권자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쇠고기 파동이후 2008년 5월 17일부터 4일간 <중앙리서치>에서 전국 20~49세 남녀 2천 446명에 대해 온라인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대운하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82％의 응답자가 대운하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1％가 대운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혜택을 비교할 때 경제성이 낮다고 답했으며 25％만이 높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76%가 대운하 추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운하를 강행하려 할 경우 국민적 저항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8대 의원 약 85%가 대운하에 대해 폐지,보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에서 18대 당선인 299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264명 중 224명(85%)이 폐지 혹은 보류의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에서도 대운하에 긍정적인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한다라당 당선인 가운데 10명 중 7명꼴(72%)가 보류해야 한다는 답변을 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명박정부의 최대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성의견도 이 대통령과 지지세와 함께 추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운하에 대한 찬성의견은 19.7%에 불과했다. 지난 1월 찬성의견이 39.9%에 달했지만 2월 38.7%→3월 31.6%→4월 27.4%로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마침내 20%선마저 무너졌다. 이러한 추세로 대운하를 추진할 최소한의 동력마저 잃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만약 정부가 운하를 민자사업으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며, 민간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통해 검토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운하건설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강경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운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운하를 반대하는 전문가들, 시민단체, 해외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두 듣고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정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Ⅲ. 결 론
조사를 하게 되면서 새롭게 느낀 것이 있다면 도대체가 대운하라고 하는 “범국가적 프로젝트의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점 이었다. 찬성론자들은 ‘10년 이상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 끝에 내놓은 국운 융성 프로젝트‘ 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러한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 편익비용계수만 해도 찬성 측에선 2.43이라고 하는데 한 쪽에선 최대 0.28 적게는 0.05라고 할 정도로 연구 결과에 있어 객관성이 얼마나 담보 되었나도 의심스럽고 계속해서 나오는 계획안들을 보면 이 것이 과연 전문가가 구상한 기획안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추상적이고 저급한 계획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기 힘든 사업이지만 다만 하나 확실한게 있다면 대운하 추진이라는 명제 하나는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전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운하가 물류에 혁명을 일으킨다’라는 말과 함께 등장한 이 사업은 거센 반론에 휩싸여 좌초되자 물류의 그 목적격 자리는 관광, 친환경을 위해 대운하를 건설한다라는 말로 어느순간 변하였다 안타깝게도 이 또한 반대여론을 흡수하지 못 하고 오히려 더욱 더 큰 반대와 비난을 양산하였으니 이즈음이면 그만 포기할 만도 한데 근래에 대운하 테스크 포스를 재가동하고 아예 이름 자체를 4대강 재정비 사업이라고 고쳐서 추진할 모양새다
정부도 우리나라의 이득을 원하고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이득을 원한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시대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굳은 의지로 추진되어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한 몫 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진정한 이득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과 미래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정말 한반도 대운하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건설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심도있게 따져 보아야 겠다
* 참고문헌
재앙의 물길, 한반도 대운하 - 환경재단 도요새
“<대운하 반대 시민 엽합”
“CO2배출량은 선박이 철도의 2.5배 더 배출한다”
<업코리아 박광작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
“마르코폴로 계획”
"No canal"
“대운하(大運河)는 대재앙(大災殃)이다”
“환경공학도가 본 대운하”

“대반련 대운하반대백서 - 한반도대운하는 대국민사기극”, 대운하반대시민연합

“대운하, 2가지 오해와 5가지 문제점”, 주동식, 오마이뉴스, 2008년 3월

“이명박 운하와 문화 대파괴”, 홍성태(상지대 문화컨텐츠학과 교수), 대운하토론회 발표자료, 2008년 2월

“운하 발굴에 고작 3개월? 대놓고 도굴하는 것”, 송주민, 오마이뉴스, 2008년 4월

http://www.kogc.or.kr/sub21.html
http://www.woonha.org
http://www.kwoonha.com
http://starisborn.tistory.com/1984
http://blog.naver.com/kbc0211?Redirect=Log&logNo=500293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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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운하,   한반도대운하,   이명박,   4대강,   4대강사업,   찬반논쟁